[칼럼] 노인 복지 사각지대 정부 대책과 한계 대한노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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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노인 복지 사각지대 정부 대책과 한계

김만석 논설위원(철학박사)

김만석 논설위원
(정동예술단·아트센터 이사장)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저출산 초고령화 시대를 맞는 지금 노년의 빈곤율은 세계적으로 최저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 정부가 국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많이 쏟아내고는 있지만 사각지대 노인 복지 보호 대책은 아주 미비한 상태이다. 더욱이 우리 주변에 힘겨운 삶의 생활고를 이겨내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건들이 여기저기 일어나고 있다.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 사망사건들이 다양한 형태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폐지 수집 노인 규모를 조사해보니 전국 4만 2천 명으로 평균 나이 76세로 1주일 6일 일하고 수입은 15만 9천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생계를 위해 폐지를 줍는다. 이들 중 대부분 노인들이 폐지 수거 수입에 기초연금 등을 포함하면 월평균 74만 2천 원으로 노인의 월평균 129만 8천 원보다 55만 원 적은 금액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폐지 줍는 노인들 중 건강하다고 답한 경우는 5명 중 1명꼴로 나타났다. 정부가 폐지 수집 노인을 위한 지원 대책으로 지자체를 중심으로 전수조사를 하여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을 위한 일자리를 연계해 소득도 보장하고 공적 관리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고령의 건강이 미약한 노인은 월 활동비로 29만인 공익일자리로, 근로 능력이 높은 어르신에 대해서는 월 76만 원의 급여를 받는 서비스형 일자리로 연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아울러 방문 건강관리나 맞춤 관리 등 보건복지 서비스도 함께 연계할 것이라고 하였다.

위와 같이 전수조사에 따른 각종 정부 지원 대책이 발표되었지만 그동안의 복지 사각지대의 정부 지원의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다. 이를테면 현재 상황이 빈곤하여 정부에 도움을 신청하면 바로 직접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국가가 요구한 조건과 자신의 필요에 미달한 사람들이 있는 경우가 있다. 사실 이것은 노인의 복지 사각지대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실지 본인이 빈곤을 느끼고 있지만 제도에 진입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조건과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어 극진한 어려움을 느끼고 생활고를 호소하다가 심지어 사망에 이른 경우가 종종 주변에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생활고로 사망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국민들의 의견이 많지만 실지 정부 대책은 미비한 게 사실이다.

누구든 내 주변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언제든지 닥칠 수 있다. 실제 많은 사람들이 위험을 겪고 있는데 이거에 비해 정부 대책은 한계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사각지대 유형 중에서 시급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현재 빈곤 상황인데도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그 선정 기준 한계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빈곤층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사각지대 해소 과제가 될 것이다. 보통 빈곤율 하면 가구소득이 주민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비율을 말하는데, 보통 가구소득이 평균 265만 원으로 그에 절반에 미치는 132만 원에 못 미치면 빈곤하다고 한다.

우리나라 국민 빈곤율이 2011년에 19%였는데 2021년에는 15%까지 떨어졌다. 특히, 노인 빈곤율은 10년 동안 47%에서 38%로 9%가 떨어져 빈곤율이 많이 개선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에 따른 큰 이유는 사회보장제도가 점차 잘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최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도 많이 좋아져 빈곤율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하나 실지 국민들이 체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극단적인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직까지 평균 빈곤율은 줄어들고 있지만 이런 극단적인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많아 앞으로 갈 길이 아직 멀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과거에 비해 빈곤율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여전히 세계 OECD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빈곤율이 많이 높은 편이다. 그동안 빈곤 실태가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수치보다는 실제 우리 주변 복지 사각 제도 보장에 벗어나는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복지 사각지대는 아무리 사회보장제도가 발전한다고 해도 복지지원을 받기 위해 신청을 하지만 지원을 못 받은 분들도 여전히 많다. 실지 복지지원 신청과는 달리 잘 몰라서 또는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이런 분들을 찾아내고 또 발굴해서 지원하는 정부 복지 사각지대 보호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