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제22대 총선 어찌하오리까? 대한노인신문

기사채널

복지

정책

일반

라이프

기획 / 인물

지역 / 노인회

오피니언

커뮤니티

기사분류

[기고] 제22대 총선 어찌하오리까?

김만률 회장 (부산노인대학협의회 공동회장)

70대 중반의 친목 모임에서 오는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와 정치에 대하여 논쟁(論爭)이 벌어졌다.

정치형태에 깊은 실망으로 투표하지 않겠다고 열을 올리기도 하고, 투표는 해야지 설득도 한다. 국회의원 세비를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과 국회의원 수를 100명 아니면 200명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다. 심지어 시·군·구 의원 수도 줄여야 한다고 한다. 민생은 팽개치고 국회의원들 자기들 연봉은 1.75% 오른 1억 5,700만 원을 최근에 인상했다는 것에는 모두가 한 소리로 비판한다.

그래도 믿어보자는 연장자의 중재로 다른 화재로 돌렸다. 이러한 노인들이 토해내는 정치적인 불신은 수십 년간 많은 선거를 통하여 정치지인들과 정치이야기에 대한 불만과 일부 정치인들의 언행 불일치의 행위의 결과일 것이다.

필자 또한 대부분의 정치인들에게 서운함과 실망이 참으로 많았지만 금번 총선후보자들은 다르리라는 기대감으로 하루에도 수십 명의 후보자들이 보내오는 공약을 살펴본다.

도래(到來)한 초고령사회에 대한 비전과 노인복지 공약은 쉽게 찾아볼 수 없어 아쉬움이 많았지만 현역의원들의 의정보고와 예비후보들의 사무실 개소식에 초청받아 몇 곳에 참석하여 후보자들의 공약을 들었으나 마음 깊이 새겨지지 않았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와 국회의원 세비를 전액 반납하겠다. 국회의원 수를 줄이고, 민생을 우선시하겠다, 부산을 글로벌허브도시를 만들겠다, 가덕도공항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 머무르고 싶은 부산, 00구를 만들겠다. 지역거점 암센터 및 응급의료 센터 구축과 변화와 혁신,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등 후보들의 공약은 어림잡아 50가지도 넘을 것 같다.

이들의 발표가 실현 가능한 공약(公約)일까? 우선 내놓고 보는 공약(空約)일까? 그리고 공약에 대한 정확한 계획과 소요 예산은 숙의(熟議)하였는지 참으로 궁금하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한 헌법기관이라고 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의정 수행을 위한 특권과 억대의 수당을 받는다. 최근에 약 1억 5,400만 원에서 1.7% 인상하여 1억 5,700만 원으로 연간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1,309만 원이 된다. 그런가 하면 국회의원을 1년 이상만 재직하더라도 월 120만 원씩 평생 연금을 지급받는다고 한다. 의원보좌관이 7명, 40∼50평의 의원 사무실, 국회 내 편의시설 이용 가능, 입법, 정책개발 지원, 공무출장 관련 교통지원, 공항 귀빈실 이용, 출입국 절차 간소화, 민방위, 예비군 훈련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고 한다.

그런데 제21대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물론 역대 국회의원들은 특권과 억대의 연봉으로 임기 4년 동안 국민을 대표하여 법안을 제출하고 토론하여 정부의 정책을 검토, 결정 역할을 하고, 특히 국민의 복지를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열정을 다하였지 궁금하다. 즉 밥값을 한 국회의원은 얼마나 되는지 더욱 궁금하다는 것이 대한민국 유권자들의 중론일 것이다.

2024년 1월 12일 한국 갤럽 주간 정례 여론조사(신뢰수준. +-3.1%)에서 오는 4월 10일 제22대 총선에서 어떤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겠습니까? 라는 문항에 1위에 청렴하고 도덕적인 사람 25%, 2위에는 결단력 추진력이 있는 사람 24%, 능력·경험이 있는 사람 22%, 소통·화합하는 사람 17%, 정치신인·참신한 사람을 선택하겠다는 6%였다. 또한 유권자들은 능력 없는 국회의원과 암컷, 젖소, 쓰레기, 빨갱이 등 막말, 혐오 발언하는 후보를 선택하지 않겠다고 한다. 또한 공익보다 사익을 위하는 사람을 선택하지 않겠다는 응답자가 우유부단하고 무책임한 사람보다 많았다.

선거 때마다 허리 굽혀 사정하던 그들은 당선되고 나면 참으로 냉정할 때가 많다. 본인의 정치연장을 위해 양심을 파는 것 같기도 하다. 참으로 아쉬운 정치형태가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지만 오는 4월 10일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에 국민을 대표하는 선량(選良)을 뽑는 주권의 행위를 해야 할지 고만이 깊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