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를 조롱하는 민주노총 대한노인신문

민주주의를 조롱하는 민주노총

박병준 기자 [영남본부장]

19대 국회는 ‘역대 최악’이라는 오점을 남길 만큼 국민들을 실망케 했다. 9일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경제 회생에 도움이 되는 노동개혁 5개 법과 핵심 법안은 무산돼 여당이 10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해 놓았지만 야당의 반대로 통과가 불투명하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숨은 지 25일 만에 체포돼 일단락되었지만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다. 한상균은 지난 5월 세월호 추모 집회 시 경찰의 해산명령을 위반하고 청와대로 행진을 시도하다 기소됐을 뿐 아니라 금년 5월 노동절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수차례 재판에 불응했다. 실정법을 어긴 범법자가 종교단체든 어디든 숨어들었다고 보호하는 자체가 민주주의를 우롱하는 처사이며, 법치국가에서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에 맞서는 야만적 행동은 단호히 조치해야 한다.

지난달 14일 ‘이 나라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걸 보여 주자’며 방송에서 본 것처럼 복면으로 얼굴을 감싸고 경찰차를 쇠파이프로 부수고 밧줄로 묶어 죽기 살기로 당기고 부수고 벽돌을 던지며, 폭력시위를 주도해 서울 도심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끔찍함을 국민들은 목격했으며, 세계로 중계돼 대한민국의 치안상태를 국제적으로 망신시켰다. 민노총의 20년 역사는 민주노조운동 이념을 실종하고 집회 강제동원, 폭력투쟁으로 목적을 위해서라면 불법폭력을 서슴지 않았고 조직 내부나 다른 노조에도 자기들 이익이나 생각이 맞지 않으면 서슴없이 폭력을 행사했다. 정부와 경찰은 국가재산인 공공 기물파손을 악으로 규정해 단호히 대처하지 못하고 무엇이 두려워 방어만 하는 비굴함은 국민들을 실망케 했다.

폭력 행위 처벌법 3조와 4조는 단체나 많은 군중의 힘으로 폭력을 행사할 경우 조직범죄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범죄를 저지를 공동목적을 갖고 계속적 결합체를 유지하며, 통솔체계가 있을 경우 범죄단 체 '조직 폭력배'로 인정하고 있다. 여태껏 민주노총이 행해온 난동을 보면 조직 폭력배와 무엇이 다른가? 대한민국은 권위주의 체제가 아니라 자유 민주주의 사회로서 민주주의 사회가 아무리 노동자 권익을 존중하는 사회라지만 이런 단체에 관용을 베풀 수는 없다. 민주노총 조합원 대부분은 정규직으로 한국 근로자 상위 10%에 속하고, 2012년 전체 상위 10%가 2012년 전체 근로자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에 이른다.

그런 조직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민주노총 조합원과 같은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수많은 구직 청년과 비정규직 청년들은 민주노총소속 대기업 노조원들의 이해관계가 자신들과 극과 극으로 충돌하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있고, 노동시장의 유연화, 비정규직 처우개선은 합리적인 좌·우익 진영이 모두 제기하고 있는데도 같은 색깔인양 섞여서 날뛰며 자기 이권만 챙기며, 사회를 혼란에 빠트릴 뿐! 오히려 청년 실업자들은 더 죽을 지경이란다. 노동개혁 청년네트워크 회원들은 9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노동 입법 포기, 19대 국회 사망’이라 적힌 현수막을 펼쳐 보이며 ‘근조 퍼포먼스’를 진행 정기국회 종료일인 이날까지 노동개혁 5대 법안이 처리되지 않자 ‘19대 국회는 식물국회를 넘어선 사망국회’라고 선언했다.

자유대학생 연합 민천식 대표는 지난 선거철 청년들의 손을 잡고 청년 실업문제를 꼭 해결하겠다던 정치인들의 말을 기대했는데 국회는 “살려 달라”는 청년들의 절규를 무시했다. 국회가 죽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분노했고, 단식시위로 3일을 굶은 한국대학생포럼 여 명 회장은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고 차별을 막아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노동개혁을 야당과 민주노총은 ‘노동 개악’, ‘비정규직 양산 법안’이라 한다”면서 “비정규직은 무조건 나쁘고 정규직은 좋다고만 하는 (민주노총과 야당) 주장은 결국 청년을 희생시켜 대기업 정규직들의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자기들 권리만 주장하는 야비함을 내년 선거 때 심판 하겠다고 다짐했다. 독일도 1990년 동·서독 통합 후 경제 성장률이 1% 안팎의 저성장을 겪었지만, 슈뢰더 총리의 과감한 경제개혁으로 2003년부터 기업들의 해고요건 완화와 실업급여 지급 기간 단축 등 사민당의 ‘하르츠 개혁’으로 불리는 노동개혁을 우파 메르켈 총리도 집권하면서 계승·발전시켰다.

독일 사민당은 좌파와 노동계의 반발로 정권을 잃었지만, 좌·우파 정권이 국가의 위기의식을 공감하고 경제정책에서 일관성을 이어간 독일을 ‘벤치 마킹’해야만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경제 전문가의 평가를 여·야는 귀담아들어야 한다. 　이렇듯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조정과 원샷법(기업인수·합병(M&A) 등의 간소화한 법)등 경제 활성화 2법, 노동개혁 5법은 청년실업자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 국민들이 함께 잘살 수 있도록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방해하는 민주노총과 야당은 지금의 심각한 경제 상황에 대해 자각하지 못하고 학생들의 청년실업 문제는 관계없이 자기들 기득권만 주장하는 게 더 큰 위기다. 여기에 여당의 책임도 막중하며, 국민들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배짱을 앞으로 내년 선거 때 두고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