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 범죄 집중 차단 및 특별단속 대한노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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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 범죄 집중 차단 및 특별단속

범죄단체조직·가입죄 적용, 범죄수익 몰수·추징보전 등 엄정 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월 4일부터 7월 31일까지 5개월간, 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8개 주요 범행 수단에 대한 집중 차단과 범죄조직을 운영하거나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경찰은 2021년부터 피싱 범행 전 과정에 걸쳐 악용되는 범행 수단에 대한 단속 활동을 전개했으며, 그 결과 2021년부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감소하기 시작해, 2023년에는 전년 대비 피해 금액이 18% 감소함과 동시에 상선 조직원에 대한 검거는 35% 증가하였다.

그러나, 피싱 범죄는 여러 범행 수단과 역할별로 분업화된 조직이 결합한 ‘광역·조직범죄’ 형태를 띠고 있고, 범죄조직은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대포폰·악성 앱·미끼 문자·메신저 계정을 이용할 뿐 아니라 자금세탁 과정에서 대포통장·상품권·가상자산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기 때문에, 범행에 대한 시도 자체를 막으려면 조직원 검거와 함께 각각의 범행 수단에 대한 차단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이에 국가수사본부는 주요 범행 수단에 대한 집중 차단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전화상담실에서의 범행 시도부터 자금세탁 과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전 과정에 가담한 조직원들에 대한 검거 활동도 강도 높게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검거된 상위 조직원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조직·가입죄를 적용하여 중형을 유도하고, 해외 수사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피의자 송환 등 적극적인 공조 활동으로 범죄자들의 재범의지를 차단하고,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바로 몰수·추징보전 하는 등 피해회복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최근의 피싱 범죄는 △기관 사칭 △대출 빙자 △자녀·지인 사칭 △부고 △결혼 △택배 △과태료 △카드발급 등 다양한 유형의 미끼문자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악성 앱 설치(URL) 버튼을 누르도록 유도하고, 악성 앱을 통해 피해자 휴대전화의 전화·문자메시지를 중간에서 탈취하는 등 수법이 고도로 지능화되었으므로 모르는 전화나 문자메시지 확인 시 반드시 유의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이 순간에도 범죄 수법은 급변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전화상으로 피해자를 속여 자금을 이체받는 고전적 방식의 피싱 범죄에 대한 기억만으로 ‘나는 속지 않는다’라고 방심하는 순간 범죄조직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미끼문자 발송 전화번호, 내용 등을 경찰이 인지하면 동일 번호를 이용한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으므로, 미끼문자를 수신한 경우 휴대전화 스팸 신고 기능을 이용하여 신고하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