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심 울리는 무상보육 정책! 대한노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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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심 울리는 무상보육 정책!

박 병 준 (영남본부장)

누리과정은 전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중 2012년 만 5세를 대상으로 시작돼 박 대통령이 3∼5세로 확대했다. 3∼5세 무상보육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교육비를 지원하는 예산을 놓고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 간 싸움에 시·도의회까지 가세해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22일 내년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통과시켰다.

시·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할 몫’이라며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안만 올렸는데 서울시의회가 ‘어린이집과 형평성을 들어 유치원 예산까지 전액 삭감했다’ 이는 서울뿐 아니라 광주, 전남도 삭감했고, 경기도의회도 유치원 예산까지 삭감한 예산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서울과 광주, 전남 등 시·도의회는 야당이 다수이다. 지자체장, 교육감들은 ‘어린이집 예산 때문에 자체 사업을 할 수 없다’며 어린이집 예산 편성을 거부한 데 비해, 서울시의회는 청년수당 예산 90억 원, 서울역 고가공원화 사업 232억 원 등 박원순 시장표 예산은 통과시켰다.

　누리과정 예산은 빼고 자기들 생색을 낼 수 있는 자체 사업만 하겠다는 무책임한 정책은 한마디로 ‘염불에 마음 없고 잿밥에만 마음 있다’는 행동으로 보인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생각 못 한다’고 시장 출마 시절에는 동심의 표도 공약으로 다 걷어서 당선됐다. ‘대탐 소실’이라 작은 것을 무시하고 큰 것만 탐하면 작은 것을 먼저 잃고 더 크게 잃을 수도 있는 법이다. 어린이 뒤에는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족으로 같이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누리과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의 모든 아동에게 정부가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자녀 출산장려 지원사업이다. 태어나는 새싹들을 위해 젊은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진 못할망정,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무상보육도 겉만 번지레하지 유치원에 들어가는 돈이 실제로 초등학교 아니 중고등학교 다니는 만큼 비용이 들어간다니 기가 찰 노릇인 데다 경쟁 또한 치열해 유치원을 보내는 부모들의 심정은 누가 헤아릴 텐가? 아이들 유치원 보육비 지원책을 놓고 선거 때마다 정치권들이 악용하는 풍토가 너무 한심하고 ‘유아 복지정책을 놓고 우왕좌왕하는 보육방침에 화난다’며 맞벌이 부부나 젊은 엄마들은 작년 어린이집 예산 때문에 정부와 교육청이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에 불안했는데 이젠 유치원 예산마저 끊는다니 어이가 없다며 이런 졸속 행정으로 젊은 부모에게 출산장려를 권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못 보낼 처지에 한숨을 내 쉰다.

선거철만 되면 당리당략에 눈이 먼 정치인들의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누리과정 예산만은 정부가 지원을 하던 교육청이 지원을 하던 아동들이 편안하게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닐 수 있게 해 달라는 젊은 부모들의 바람을 귀담아듣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