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행복을 맞춥니다” 대한노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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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행복을 맞춥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우수사례 선정·발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7월 개편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발굴·지원한 사례를 공모하여, 총 98건 중 16건을 우수 사례로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를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담은 사례가 감동적인 수기 형식으로 전달되었으며, 지자체 담당자들과 이·통장 등 이웃이 함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찾아내고, 실질적 지원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들이 담겨져 있어 지자체의 민·관 협력에도 귀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생계·의료·주거·교육으로 선정기준을 다층화하고,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었다.

이를 통해 수급가구 평균 급여액은 개편 전에 비해 매월 5만 원 가량 늘어났고, 특히 그 중 14만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해 매월 약 17.2만원 가량 급여가 증가하였다.

2016년에는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올해 상반기 최대급여선인 105만 원에서 127만 원으로 올라가므로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기초연금 도입에 이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15년 만에 맞춤형으로 전면 개편되면서 박근혜 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제도적 틀이 완성되었다”라고 평가하며, 이번 사례에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개편에 맞춰 어려운 이웃을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돕기 위한 노력이 담겨져 있는 만큼, 일선 지자체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보건복지부는 16건의 수상작을 모아 e-book으로발간하였으며, 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ohw.go.kr)“정보→e-book”에가면 확인할 수 있고 PDF 파일 다운로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