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 대책… 그 실효성을 기대해 본다! 대한노인신문

[칼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 대책… 그 실효성을 기대해 본다!

김만석 논설위원 / 철학박사

김만석 논설위원
(정동아트센터.정동예술단 이사장)

최근 우리나라가 임신할 수 있는 여성 1인이 출산할 수 있는 아이의 수가 0.72명이라는 통계가 발표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미래를 책임지고 나아가야 할 꿈나무의 교육의 현장인 우리나라 초등학교 수가 줄어들어 2024년 올해 신입생을 단 1명도 받지 못한 학교가 무려 157곳으로 서울 도심에도 초등학교가 문을 닫는 학교가 많아 저출산으로 인한 심각한 교육 현장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현실이 과연 건강한 사회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일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누군가에게 출산을 강요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아이 갖기를 망설이게 하는 것은 사회적 요인들만큼은 시급히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물론, 지금 전 세계가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지만 더욱이 우리나라는 국가의 소멸하는 것을 우려해야 하는 매우 엄중한 상황에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그 절대적인 수준과 상대적인 속도 측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1980년대에 우리나라 출산율은 OECD 평균과 유사했다. 그러나 지금은 OECD 국가의 절반 수준으로 하락을 했다. 무엇보다 해방 이후 최초로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0세부터 4세 인구가 북한보다 5만 명 적은 165만 명에 불과하다. 이젠 정부도 저출산 관련 문제를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와 있다는 사실에 적극 나서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인구 구조상 지금 시기가 저출산 반전을 위한 마지막 골드 타임으로 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정부가 대처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저출산 현상이 뿌리를 내린 지 상당한 시간이 흘러 여러 정책도 나왔고 투입된 예산도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저출산 현상은 계속되어 왔던 게 사실이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게 아니라 그 원인이 무엇인지 심각히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원인으로 가장 시급한 것은 저출산의 직접적인 원인에 충분하게 지원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지난 2023년 KDI에 따르면 기준 저출산 총예산 47조 중에 출산 제고 직결되는 주요핵심 예산이 23조 5천억에 불과하다고 발표하였다. 그중에 저출산 대응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평가되는 일 가정 양립 예산은 2조 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더욱이 그 구조적인 원인으로 좋은 일자리 부족, 노동시장 이중구조, 수도권 집중 공교육으로 내실화가 되지 않았고, 청년들의 경쟁압력 고용불안 사교육비 등 구조적인 문제 대응이 미흡했다는 점을 정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생명 가정가치 소중함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 대응에 소홀한 것은 물론 저출산 대책 마련에 적극적인 현장의 실행의 주최라고 할 수 있는 기업 또는 지자체의 저출산 동참을 유인하지 못한 점이 저출산 대책에 성공하지 못한 원인으로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세계의 인구의 날을 맞이하여 이에 따른 국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정부 대책을 발표하였다. 그 핵심 내용을 몇 가지 살펴본다.

첫 번째 일 가정 양립·양육·주거 등 3대 사회적인 변화를 위해 범 출산 휴가를 필요할 때 유연하게 소득 걱정 없이 눈치 보지 않게 사용하도록 중소기업의 지원을 확실하게 하겠다.

두 번째, 부모의 맞돌봄을 적극 실천하고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11세까지 유아 아동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제도를 이번 정부 임기 내에 국가가 책임지고 완성하겠다.

세 번째 주거 부담으로는 결혼하고 출산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을 늘리고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요건을 완화하면서 공공 임대 주택에서 거주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 네 번째 육아 양립, 돌봄 문제, 주거 부담에 대한 국가지원에 대한 사회 인식변화는 언론계를 통한 소통 범사회적인 영향을 펼치면서 왜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회가 되도록 하겠다.

이상 위에 나열한 정부 주요 정책 중에 일 양립 가정에 중점을 두었던 선진국 독일의 경우 2000년대 초반에 양육 중심에서 일 가정 양립으로 정책을 전환하면서 출산율을 반등시킬 수 있는 경험을 사례로 들어 관심을 끌었다.

특히 여성의 사회적 경력을 단절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일 가정 양립을 절대적으로 지원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요즈음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직장여성들에 대한 육아휴직 제도가 유연하게 나름대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공무원이나 대기업 이외는 충분히 활용이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이에 따른 이번 정부 정책이 충실히 이행되어 근로자 입장에서 회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휴직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실효성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