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 등 대체인력 최대 투입…군 병원 등 비상진료체계 가동

추석 연휴에 대비해 9월 11일부터 2주간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 평년보다 많은 4,000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추석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 등을 점검했다.

우선 정부는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 전달체계 강화, 응급실의 진료 역량 향상, 후속진료·전원역량 강화 등 응급의료에 대한 집중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먼저,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해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대응역량을 높인다.

44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더해 136개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진료 역량을 갖춘 15곳 내외를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하고,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1∼2에 해당하는 중증응급환자를 우선적으로 수용하고 응급치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아울러, 중증응급환자(KTAS 1∼2)만 진료하는 중증전담응급실을 29개 응급의료권역마다 1개 이상 지정하고, 전체 응급환자의 15∼20% 수준인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하게 할 계획이다.

중등증 이하 환자(KTAS 3∼5)는 지역센터·기관을 이용하도록 안내한다.

정부는 또, 응급실 진료 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번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에는 권역센터의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250%로 대폭 인상해 현장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권역·거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전담 인력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고, 군의관 및 일반의, 간호사 등 대체 인력을 최대한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응급실 진료 후 신속한 입원 및 전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응급실 진료 후 수술, 처치, 마취 등 행위에 대한 수가 가산을 인상(150%→200%)하고, 특히 야간·휴일 가산율을 대폭 높여 중증·응급환자 수용능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 응급의료기관의 전원환자 수용률, 중증환자 수용률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해 이송 및 전원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추석 명절 연휴에 빈틈없는 진료체계 운영을 통해 의료이용 불편함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평년보다 많은 4,000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고, 군 병원, 공공의료기관, 특성화병원 등의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한다.

코로나19 외래환자 대상 야간·주말 발열클리닉(현재 108곳) 및 입원 환자 대상 협력병원(현재 60곳)을 설치·운영해 코로나19 환자들이 응급실에 방문하지 않고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기존 408개 응급의료기관에만 적용하던 응급진찰료 한시 가산을 112개 응급의료시설에도 확대해 경증환자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연휴 기간 운영하는 병·의원, 160여 개 코로나19 협력병원 및 발열 클리닉, 약국 등의 정보를 적극 홍보하고, 응급의료포털과 복지부·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조규홍 제1차장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 장기화, 보건의료노조 파업 우려에도 불구하고 응급·중증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 정상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