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기초질서를 준수하는 인격을 갖자! 대한노인신문

법과 기초질서를 준수하는 인격을 갖자!

박 병 준 영남본부장

새해 들어 북한 김정은의 ‘수소탄 실험’ 경거망동으로 한국은 물론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전문가에 의하면 수소탄 실험에 사용한 핵폭탄이 수소탄이 아니고 증폭 핵분열탄이라 해도, 수소탄 실험과정에 가기 위해 거쳐야 할 단계이기에 방심은 금물이다.

증폭 핵분열탄의 폭발력이 핵폭탄의 몇 배이며, 수소탄의 위력은 원자탄의 수백 배∼수천 배에 이른다니 가공할 위력에 세계 초미의 관심이 북한에 쏠려있다. 1952년 미국의 첫 수소탄 실험장소였던 마셜제도의 엘루겔라브 섬은 핵 실험 후 섬 자체가 사라져 버렸을 정도다. 종북 좌파세력들을 옹호하는 정치인들도 이번 기회에 정신 차려 국민들을 혼란에 빠트리지 말고 핵도발에 대한 정보대응 능력과 즉각 응징할 수 있는 방어체계를 강화하는 국가안보에 총력을 가해야 한다.

또한, 미국의 첨단무기에 의존해 안이하게 기다릴 것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 내용과 같이 한반도에 사드배치 및 전술핵 배치 검토에 정치권도 한목소리로 대응해, 김정은이 언젠가 핵을 사용할 준비가 된 북한에게 마냥 낭만적인 환상에서 하루빨리 깨어나야 한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수소탄 실험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를 위협하는 절박함을 국민들도 느꼈고, 이웃 일본도 과거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으로 도시 전체가 잿더미로 변했고 인명피해는 약 백만 명이 넘었으며, 원자병 후유증으로 몇 세대에 걸쳐 시달려 왔기에 수소탄 발언으로도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다. 미국이 세계를 지배할 수밖에 없는 선진국이며, 미국적 민주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며 일등 국민으로서 세계에 위용을 자랑하는지를 알 것 같다.

이유는 법치국가에서 모든 국민들이 법을 준수하며,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기에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하며, 약자를 보호하고, 인권과 생명을 국가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공권력을 존중하는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나라로서 법과 정의가 살아있으며 대통령과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법을 존중하며 법을 어기는 시민은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말도 못하고 시키는 대로 따른다.

의원이라도 신분을 망각하고 데모에 참가해 불법을 저지르면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된다. 불만이 있으면 법정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으면 되는 것이다. 우리는 권력을 쥐고 있는 정치인쯤 되면 법과 질서를 어기고 탈법과 술수로 국민을 기만하며 부정부패가 발각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어도 얼마 지나지 않아 감형받고 출소하니 유치장을 자기 집 안방처럼 아무 죄의식 없이 들랑거리며 탈법을 일삼는다.

하지만 미국은 법치국가로서 사회보장제도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큰 땅덩어리에서 피부색이 다른 다국적 외국인 일지라도 영주권자이면 영어가 서툴러도 얼마든지 보호받으며 살 수 있다. 또한, 미국사회는 개성을 존중한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도 아무도 탓하지 않는다.

다만 절제 있는 시스템 속에서 예의 바른 사람만이 살 수 있는 천국으로 다문화 사회 속에서도 자국 내에서 외국인들도 정해진 룰에 의해 철저한 규제를 받기 때문에 만인 평등과 타인을 배려하며, 대신 죄를 짓는 범죄자에겐 냉혹한 사회로서 종신형 제도가 있기에 미국사회에는 편법과 억지는 통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는 노동조합들의 잘못된 운영으로 비인격자들에 의해 사회가 혼란스럽다. 북한을 탈출해온 동포들을 ‘변절자’라 어느 정치인이 헐뜯듯이 입으로만 인권을 찾으면서 북한 동포들을 위한 인권법 제정은 극구 반대하고, 간첩활동과 공작원 등 북한을 찬동하는 행동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며, 북한의 3대 세습을 옹호하는 종북 세력들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라 욕하다 못해 대통령까지 험담해도 잡혀가지 않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인지 모르지만! 남을 비방하고 난도질하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 혼자서는 하지 못하는 행동들을 단체로 떼 지어 촛불 들고 정당한 행위처럼 위장해 온갖 편법과 폭력을 행사하며 정치인들까지 가세해 법질서를 어지럽히니 나라 꼴이 엉망진창이 되었으며 누구를 탓하겠는가? 나라를 어지럽히는 장본인들은 각성해야 한다.

미국이 선진국으로서 어떻게 세계를 움직이는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다문화의 미국사회는 정치적으로 의견이 달라도 국가의 안보와 국익을 위해서는 하나가 된다. 법과 정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공권력 시스템 속에서 생동감 있게 살아 숨 쉰다. 또한 자국 내에서 외국인들도 철저한 규제를 받기 때문에 예절 있게 행동하면 아무 불이익이 없다.

일등 국민이 되려면 나 자신이 변해야 한다. 공산주의가 싫으면, 먼저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투철한 국가관을 갖고 건전한 사고로 눈치 보지 않고 개성 있게 살기 위해서는 법과 질서를 준수하고 인명을 소중히 생각하여 이웃과 더불어 양보하며 약자를 보호하고 베풀고 살면 인격자다운 면모를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우리도 민주주의 테두리 속에서 법질서를 준수하는 일등 국민이 되도록 노력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