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총선에 미래의 노인정책은 있는가? 대한노인신문

기사채널

복지

정책

일반

라이프

기획 / 인물

지역 / 노인회

오피니언

커뮤니티

기사분류

오는 총선에 미래의 노인정책은 있는가?

김용식 회장 [부산시노인복지단체연합회]

선거철이 다가오는지 온통 신문에는 다음 선거에는 누가 유력한지 각종 모양으로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초점이 모이는 데 선거구 확정안 합의가 물 건너가고 나라 초유의 입법부 비상사태가 도달하는 시점에서 국민의 한사람으로 바라보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수준이 과연 이 정도라면 모두 해산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일 것이다.

모두가 상대 당을 비방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그들에게도 다시 정치판을 내어 준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던지는 우(愚)를 범하는 형태로 우리나라 정치 수준은 F 학점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참으로 답답하고 분통이 나는 현실에 ‘왜 우리나라는 고(故) 조병욱, 이만섭 같은 국민의 공익을 대변하는 정치인이 없을까?’ 하는 아쉬움을 가져 본다.

부산의 모 신문 여론조사에서는 50.2%의 시민이 현 국회의원을 교체하자는 물갈이에 힘을 실었다고 보도했다.

일전에 방송에서 본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한 TV의 코미디 MC와 대담하면서 자기의 옷장까지 스스럼없이 공개하는 자연스러움에 `과연 미국은 다른 점이 있구나'하고 놀랐으며 한국의 정치인들은 모두가 체면과 위엄과 최고의 갑질로 국민의 심부름꾼이 아니고 이권집단으로 매도할 수밖에 없는 자질 없는 그들이기에 이번 투표만은 제발 정신 차려 표를 행사해야 될 줄을 믿는다. 그런데 선거는 국민에게 자기 당의 정책을 보여주고 심판받아야 한다.

또한, 선거에 출마하려는 선량들은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인연을 두고 동네 아저씨로 대화하며 지역 발전을 위하는 자들이 진정 국민의 대의를 대변하는 국회에 나가야 한다.

어느 날 갑자기 낙하산 인사로 지명받아 동네의 일꾼으로 탈을 쓴다면 무언가 잘못된 선거제도일 수밖에 없다. 또한, 그들이 선거에 나가려는 목적이 분명해야 하고 정강 정책이 뚜렷해야 한다. 남의 당이나 남의 정책을 표절하는 얄미운 후보가 있다면 근본부터 근절해야 한다.

그러면 오는 총선에서 65세 이상 노인세대와 53년 이후 베이비붐 세대까지 합치면 1,400만 명이란 전 국민의 30%에 육박하는 인구구성 앞에 내놓을 정책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다.

선거는 말장난이 아니다. 꼭 대선만 정책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당 차원에서 노인 세대를 위한 뚜렷한 정치 비전을 보여 주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를 대변할 훌륭한 후보에게 믿음 있게 표를 줄 수 있다. 이것이 대의 민주주의 한 단면이다.

우선 노인세대에 대한 정책의 필요성은 첫째가 60세 이후 퇴직한 연대에 평생교육이 선결되어야 한다.

무료하게 남은 30년을 허송할 것이 아니라 재취업의 단순 직업교육부터 여가 활동의 효율성을 위한 각종 취미 활동 교육과 재능나눔을 위한 준비과정 교육 등 이러한 교육 진행을 위해 질 높은 노인대학을 육성함이 필요하고 노인교육지원법이 절실하다. 둘째는 경제적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의 무연사(無緣死)를 방지하기 위한 노인 안전망의 철저한 체계가 필요하다.

각 복지관, 자원봉사센터, 노인지원센터를 묶어서 원 포인트 연계가 가능한 체계 수립이 절실하다. 셋째는 병약한 노인들에 대한 요양보호 시스템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그리고 보건소를 포함한 기능의 중복을 피하고 단계별로 케어 받을 수 있는 체계전환이 필요하다.

본인의 부담도 케어 받는 질도 각양각색이고 표준화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보니 부모들을 맡기는 자식들의 마음도 비용도 걱정이 않을 수 없다. 일부에는 자녀들이 부모를 시설에 맡겨 놓고 부모의 통장으로 처리하면서 남은 재산에 자녀들 간의 갈등을 표출하는 사례도 많다 마지막으로 노인세대도 할 일이 있어야 한다. 청년 일자리가 없는 현실에 노인세대 일자리 걱정은 하고 반문하지만 30년이 남은 세월에 최소한 생활비는 자급자족을 해야 하는 현실 앞에 노인세대에 대한 최저 시급의 예외조치는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