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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간병비 부담 대폭 줄어든다

2016년도 주요 보건의료정책 공유하는 간담회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 상급종합병원협의회(회장 경희대의료원장 임영진) 및 전국 상급종합병원 관계자와 2016년도 주요 보건의료정책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감염 예방과 환자 안전을 위하여 당초 계획(2018)을 앞당겨 올해부터 확대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모범적인 운영 사례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2015년에 마련한 ‘입원환자 병문안 문화 기준’ 권고문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병원 여건에 맞는 병문안 문화개선 노력을 함께 요청하였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16년에 총 400개 병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금은 공공병원 및 지방 중소병원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4월부터는 전국 상급종합병원과 서울소재의 종합병원·병원급 의료기관도 인력과 시설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제공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중증환자가 많은 대학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의 간병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예정이다.


입원환자의 간병인 고용비는 현재 하루 8만 원가량이 들지만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인해 하루 2만 원 내외(중증질환 산정특례환자는 4,000원)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고난이도 진료가 필요하므로 보다 높은 수준의 환자당 제공인력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걸맞게 건강보험 수가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간호 인력의 수급을 확대하고, 행정·환자이송 등을 보조할 간병보조인력을 확대 배치하는 등 보다 많은 병원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 그간 간호대의 정원이 꾸준히 증원되어 2016년도 간호사 면허 합격자가 전년 대비 약 1.7천 명 증가하였고,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전국 6개소)에서 유휴간호사 등 2,400여 명(2016년)을 교육하여 원활한 (재)취업을 지원한다.


아울러, 현재 간호·간병통합병동 별로 배치되어 건강보험에서 지원받는 간병지원인력을 1명에서 최대 4명까지 확대한다. 전국 16개 주요 병원 및 해당 지자체(광역·기초)와 함께 병문안 문화 개선운동이 지역사회로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병원들의 병문안 문화개선 실천노력을 평가하여 우수병원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인센티브와 인증·홍보 등의 방식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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