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 유비무환(有備無患)의 기회이다. 대한노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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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 유비무환(有備無患)의 기회이다.

김용식 회장 [부산시노인복지단체연합회]

참으로 놀라운 소식이다. 10일 오후 한가한 명절 연휴 마지막을 보내는 시간에 통일부 장관은 창백한 얼굴로 입가 주위가 터진 모습으로 한 마디 한 마디 낭독하는 그의 목소리는 떨리면서 향후에 전개될 대한만국의 남북관계를 보여주고 있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성공으로 인하여 국민의 사기가 쳐져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쓸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너무나 안쓰럽고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 왜 우리는 핵무기를 준비하지 않았으며 그 많은 국방비는 어디 가고 북한의 어린 지도자에게 희롱당해야 하는 서글픔이 앞서면서 그렇게 되지 못한 지리학적 강대국의 틈 사이에서 자주국방을 외치지 못한 남한의 현대사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70년대 구국일념으로 이 나라의 성장과 국가발전을 염원하던 故 박정희 대통령도 지금 대한민국의 비상사태를 예측하고 창원공단을 만들면서 비밀리에 핵을 만드는 기술을 구상하지 않았던가? 물론 미국의 압력에 결국 수포로 돌아갔지만 지금 생각하면 이에는 이로 맞서는 대담함을 보여 주었으면 지금의 북한이 미사일로 위협하는 오판 사태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일로 일부에서는 핵을 보유해야 하는 정책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미 늦어 우리의 기술로는 온 세계가 긴장하는 북한의 전략에 이겨 내기란 용이치 않을 것이다. 다만 여기에 대비한 모든 수단은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에 대한 국가적 결단은 이미 발표되었다. 국가가 많은 손실을 각오하고 그동안 1조여 원이 투자되었고 124개 기업에서 북한 근로자 5만 4천 명이 일하는 공단을 폐쇄하기로 한 정책은 박근혜 대통령의 고심에 찬 결단으로 진행되었다. 그동안 평화 안정을 외치며 그래도 남북협력의 길인 개성공단 만은 어떠한 일이라도 정상가동하는 것이 북한 동포에게 상생의 길을 보여주고 2000년 김대중 대통령 시절 맺은 햇볕정책을 이어가고 싶었지만 북한은 우리들의 이런 참뜻을 짓밟고 오로지 핵과 미사일 개발로 전쟁준비에 혈안이 되었으니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고뇌임을 국민들은 알고 있다.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 현금이 유입되었고 정부 외 민간에서 1조여 원이 투자되었는데 이 중 상당수 금액이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고도화하는데 쓰였다니 바로 북한 김정은에게 통치자금을 고스란히 상납한 꼴이 되었다. 그보다도 북과 거래하는 모든 제재를 차단하려고 유엔에 강력히 권고하는 시점에 우리가 아픔을 이기며 먼저 선 조치를 해야만 명분이 선다는 전략적 뜻이 숨어 있음도 이해한다.
　
그런데 이후 문제이다. 북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밤새 돌아왔지만 공단입주기업들의 완제품, 원부자재 등의 반출은 동결되어 뺏기고 말았으니 입주기업들의 피해보상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또한 북에 남겨 둔 1조 원의 자산은 그냥 포기하는 손실로 감내해야 하는지 심히 걱정되며 앞으로 정부의 빠른 조치를 기대하여 본다. 참으로 남북의 관계는 이젠 엎지른 물이 되었다.

더 이상 남북 화합을 외치는 자는 국민적 갈등을 부채질하는 사람으로 매도될 것이다. 그러나 북에는 대한민국을 그리워하는 우리 형제가 있고 탈북한 3만 명의 가족이 살고 있다. 바라는 것은 야당 대표가 말했듯이 그들이 스스로 자멸하는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저런 포악한 김정은 체제에선 언젠가는 반란이 일어나 붕괴되는 날이 머지않아 올 것이다. 이런 절박한 국가위기에 여·야 없이 한마음으로 가야 하고 다시 햇볕정책을 주장함은 국민들의 심각한 반론에 직면할 것이다.

국가안보를 먼저 생각하고 정치를 하는 지도자가 나오기를 염원하며 이젠 자주적인 국방을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자세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때이다. 대한민국은 누가 지켜주지 않는다. 우리의 역량을 키울 때 우리 조국은 영원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