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3일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그렇게 모두가 국민을 실망시키는 공천을 통해 선수는 확정되고 국민의 엄중한 심판 날만 기다리고 있다. 일부 지역에선 공천의 후유증이 있긴 하지만 4년마다 도래하는 총선은 우리 지역의 일꾼을 뽑아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로 보내어 법률제정 등을 통한 국민이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중요한 선거이다.
19대 국회는 식물국회라 모두들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다. 그들을 뽑은 사람도 우리이기에 누구를 나무랄 것 없지만, 그 어느 역대 국회의원들과 비교해서는 존재 가치가 희박한 모습을 보여 주어 오히려 국회의원을 없애던지 국회의원 수를 반으로 줄이고 국회도 열릴 때만 세비를 주는 형태로 바꾸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 것이다.
국회는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정부의 정책과 예산을 엄중한 잣대로 검증하여 비판할 것은 확실히 바로 잡고 금년 386조나 되는 예산 모두가 국민 세금이기에 조금이라도 잘못 쓰여 지지는 않는지 엄마의 심정으로 살피고 시정시키는 일련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우리 국민은 박수를 보낼 수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지금 같이 국방의 안보가 시급한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4대 강국들의 틈바구니에서 대한민국의 영토와 국민을 지켜나갈 것인지 집행부서인 행정부의 시책을 면밀히 점검하고 도울 것은 확실히 돕고 비판할 것은 국익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정말 발전적이요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정책 개발이 그들이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혹이나 그들 중에 4년 동안 내가 직장을 구하여 출근하고 월급을 타서 우리 가정을 보호하는 가장의 입장에서 국회의원의 배지를 달겠다면 지금이라도 후보직을 내려놓고 차라리 구직 학원을 찾아야 할 것이며, 아니면 우리 집 가문에 이름 한 자를 올리겠다는 권위적인 사고로 선량을 원한다면 당장 사퇴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나라의 미래 운명을 좌우할 역사적 사명의식으로 어떻게 하든지 당선되는 결과에 혈안이 되지 말고 좀 더 폭넓은 시대적 지도자의 품격을 보여 주기를 기대한다. 또한, 우리 국민들은 이번 선거가 짧은 기간이라 하지만 입후보자들의 이력을 면밀히 살피고 과연 우리 지역의 일꾼이 될 수 있는지를 잘 가려야 한다. 철새처럼 선거만 끝나면 서울로 단봇짐 싸서 가 버릴 후보는 배제해야 하고 과거의 범죄 경력이 있는지도 꼼꼼히 살핀 뒤에 정말 신실한 대표를 국회로 보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에 앞서 우리나라는 정당 정치인 만큼 각 당의 정책이 중요하고 우리 노인들은 노인정책을 유심히 살펴야 한다. 지금 60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하여 전체 유권자의 20%가 된다. 그러므로 노인의 표가 당락을 좌우하는 중요한 갈림길이기에 앞으로 노인에게 주어질 정책을 세밀히 챙겨야 한다.
새누리당은 노인복지청 신설, 맞춤형 노인복지센터 개설, 노인 의료비 2만 원 인상, 노인 일자리 79만 개 확대를,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20만 원 기초연금 균등지급, 2018년까지 기초연금 30만 원 인상을, 국민의당은 기초수급자 및 연금수급자의 기초연금 감액 폐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2배 확대, 노인 일자리 2배 확대, 노인간병서비스 확대를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공약 실천에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고 당장 기초연금 인상 시에는 2018년 기준 약 7조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된다.
노인복지청 신설도 새로운 조직신설에 따른 공무원 증가가 발생되어 작은 정부로 가야 하는 시점에 많은 검토가 필요하고 현 조직 내에서 효율적인 통·폐합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노인정책 확대는 많은 예산이 수반됨을 알고 지금 당장 입맛에 당긴다고 유혹하는 정책에 표를 던지면 우리 자식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어야 하는 부담을 생각해야 한다. 좀 더 미래를 바라보는 거시적인 눈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생각하는 노인들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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