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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주택을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김용식 회장 (부산시노인복지단체연합회)
인구감소, 고령화 심화 여파로 살던 노인이 숨지면 그대로 방치되어 20년 뒤에는 3채 중 1채가 빈집으로 버려지는 현실이 지금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의 시골에서도 간혹 볼 수 있다. 산자락에 산재한 집들이 평화로운 것 같지만 골목마다 빈집이 여기저기에 있고 잡초가 무성한 마당에 비틀어진 문짝 사이로 먼지 쌓인 가구들이 보이는 빈집에 주인은 없고 버려지는 현실은 고령사회로 가는 비극적인 단면을 보여준다.
 
일본의 총무성이 낸 자료에 의하면 전체 주택 6,064만 채 중 820만 채가 사람이 안 사는 빈집이라니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주택의 수요가 꺼지면서 80∼90세대가 살다가 별세한 뒤에 대도시에 사는 자식들이 고향에 내려오지 않아 그냥 비워 두는 집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이다. 한국도 전국적으로 빈집 숫자가 100만 채로 급증했다고 하니 노인의 주택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부터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 분양 열기는 식을 줄을 모르고 지어가고 있으니 머지않아 과잉 포화상태로 인하여 주택정책의 실패가 우리의 경제를 요동치게 할 것이다. 결혼하여 독립하면서 집을 구하는 수요가 연간 36만 가구에 불과한데 새로 준공되는 집은 한 해에 51만 가구가 넘어 이제 아파트는 수요보다 공급이 앞서서 자꾸 새집을 지어서 구매 충동에 빠지다 보면 은행 대출받아 구한 행복한 집이 오히려 남은 인생에 부메랑이 되어 뼈아픈 원금과 이자 부담으로 남게 될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그중 노인의 주택은 대도시 변두리에 있어 슬럼화 조짐이 나타나는데 그 대책으로 부산시는 6.25 피난민들의 안식처인 높은 곳에 있는 옛날 판자촌과 철로 옆 무허가에 살고 있는 노인주택을 리모델링 사업을 시작하여 개·보수를 마친 후 학생과 저 소득층에 시세에 반값에 빌려주는 조건으로 진행되어 좋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도 국토부 차원에서는 빈집을 철거하여 임대주택, 공용시설, 주차장, 텃밭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러나 시골집들은 그러지를 못하다 보니 집을 고쳐서 사람이 살만하다 하여도 들어 올 사람이 없는 것이다. 80대 노인만 살다 보니 그분들이 돌아가시며 폐허가 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시설인 초등학교는 학생이 없어 폐교가 되면 문화공간 등으로 수요가 있어 활용되고 있지만 도시나 시골에서 쓰레기 빈집이 골치가 아픈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노인 인구가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 2050년 한국의 노인 수가 35.9%에 달해 일본 40.1%에 이어 2위 국가로 오른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게 상승하여 노인 비중이 7%에서 21%까지 늘어나는 기간을 보면 한국은 불과 27년이 예상되지만, 중국 34년, 일본 37년, 프랑스는 157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아 그 원인이 모두가 저출산이 원인이다. 이런 급증에 노인이 겪는 문제가 많지만, 노인의 주거에 대한 불편한 문제와 그 이후 안전에 대한 위험이 있는 주거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이제부터 검토되어야 할 대상이다.
 
특히 시골에 사시는 노인들의 주거개선은 그들의 경제적 능력으로 해결 못 하는 실정으로 남은 삶을 좀 더 평안하게 편리하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도회지 아파트에 사시는 노인들은 주거가 갖는 안정감에 만족하기보단 요즈음 많이 홍보되는 주택금융보험에 집을 저당하고 연금으로 한 달에 3억 기준 70만 원 받는 수입으로 더 나은 남은 삶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강구함도 좋을 것이다. 자식에게 집을 물려준 것이 능사가 아니고 분명히 집값은 10년 후면 내리막길로 가는 것이 확실한 것으로 의존적인 사고에서 자립으로 다른 인생의 삶을 시작해 봄도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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