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 노인학대는 인륜의 범죄이다 대한노인신문

고령사회, 노인학대는 인륜의 범죄이다

김용식 회장 (부산시노인복지단체연합회)

우리 사회가 100세 시대로 들어가면서 가장 걱정하는 것이 노인의 건강문제이다.

오래 사는 것이 자랑이 아니고 병들어 자신을 살펴볼 수 없는 연약한 생활 상태에서 발생되는 노인의 학대는 피해갈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니 그토록 키운다고 고생한 보람도 없이 자녀들에게 버림받는 고려장 아닌 고려장 같은 학대 속에 여생을 보낸다는 것은 지옥이나 다름없는 슬픈 삶인 것이다. 실직한 아들로부터 구타를 당하고 부양하는 딸에게 ‘너 미쳤어, 당장 밖에 나가 죽어버려’라는 폭언과 욕설을 들으며 하루를 보내야 하는 노인의 처절한 몸부림은 죽기보다 더하며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지난 6월 15일은 유엔이 정한 ‘노인학대 인식의 날’이다. 우리나라도 작년에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이날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였다. 2014년 실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10명 중 1명은 학대받은 경험이 있고 경찰이 추산한 노인학대 피해자는 64만 명, 2015년 기준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만 1,905건으로 이 중 3,818건이 노인학대로 판정되었다. 노인학대의 원인은 경제적 부담, 가치관의 충돌, 치매 및 만성질환에 대한 장기간 병시중에 따른 스트레스 등이 뒤섞여 나타난다.
　

노인학대 가해자는 아들이 38.8%로 가장 많고 배우자 15.2%, 딸 12.3%, 본인이 11.9%, 요양원 등 시설 7.4%로 친족에 의한 학대가 74.3%나 된다.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 37.6%가 가장 많고 신체적 학대 24.7%, 방임 17%, 경제적 학대 9%, 자기 방임 8%, 유기 1.4% 순으로 나타났다.
　

근간에 노인요양원을 포함한 생활시설 내 학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같은 기간 46건에서 251건으로 약 3배가 증가하여 지금 노인요양원에 입소한 노인이 13만 1,997명으로, 요양원보다 치료가 강한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은 25만 5,979명이다. (2015년 기준)
　

실제로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에 따르면 입소노인이 병에 걸려도 방치하고 폭행 및 신체구속을 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의 학대가 발생하고 있어 고령화의 영향으로 전체 노인 수와 요양원에서 노후를 지내려는 노인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이 같은 학대가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5, 6월 요양원과 양로원 등 5,400곳을 대상으로 노인 학대 및 인권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였고 최근 3년간 학대가 발생했던 190개 시설에 대해서는 중점 점검하여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는 조치를 찾고 있다.
　

전문가들은 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보호자의 항의가 늘면서 눈에 보이는 신체적 학대는 확실히 줄었지만, 그대신 방임이나 정서적 학대가 심각하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2014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요양원 등 생활시설 학대 중에서 의식주나 의료 등을 적절히 공급하지 않고 그냥 놔두는 방임이 31.5%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정서적 학대가 24.2% 순이다.

이렇게 증가하는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고 의무자가 신속히 신고함으로써 어느 정도 예방도 가능하지만 신고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이 오히려 사태를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된다.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신고 의무자가 의무를 위반하면 금년 12월부터는 500만 원 이하로 과태금을 징수당한다.
　

당연히 신고 의무를 갖는 의료인들의 51%가 자신이 의무 신고자인 줄 몰랐다는 조사와 노인학대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등 처벌 조항을 모르는 분들도 84%나 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노인학대가 지속되면 의료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고 만성질환 및 합병증이 증가하여 영양 결핍과 탈수 증상 등이 심해 사망률이 3배나 증가되기에 의료인들의 신고 의무자이자 치료자이기에 교육을 통한 학대에 대한 인식 및 대응법 숙지가 강조되는 것이다.
　

일반인들은 노인학대 없는 좋은 요양원을 고르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좋고 운영주체가 신뢰성이 있는지와 요양평가가 C 이상 그리고 안전장비가 제대로 있는지를 살피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요양보호사들의 표정을 보아야 하고 입소시설 케어에서 밤에 수면제 없는 시설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이러한 노인학대 예방의 필요성을 재인식하고 아동학대보다 더 열악한 연간 128억 원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전국 30곳의 노인전문보호기관도 늘리고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노인학대가 인륜을 져 버리는 범죄 행위임을 계도 할 필요성을 갖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