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식 회장 (부산시노인복지단체연합회)

대한민국의 노인 인구가 14%를 넘었다. 원래 2018년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1년 빨리 온 것이다. 아이들 출산이 1.24로 갈 것으로 보았는데 다시 1.19로 내려와 요즈음 1년에 베이비 숫자가 40만 이하로 떨어지면서 심각한 인구학적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다. UN이 65세 이상부터 노인으로 부르고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로, 14%이면 고령사회, 그리고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노인 인구의 증가 속도는 너무나 빨라 2000년 이미 7.3%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2018년에 고령사회로,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를 예측하고 있다. 26년 만에 초스피드로 13%나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일본의 고령화에서 초·고령사회로 가는 데 36년이 소요했는데 우리나라는 10년이나 앞지른 26년 만에 도달하는 결과이다. 서구 유럽 나라들은 평균 80년이 되므로 이렇게 급속히 증가하는 우리나라의 노인 문제는 너무나 심각하다.
　

노인이면 모두가 겪는 4고(苦)가 있는데 빈곤의 문제, 건강의 문제, 고독의 문제, 역할상실의 문제 등 발생하는 문제들에 정부가 역점적으로 지원하는데 노인들은 복지가 열악하다고 불평하고 젊은이들은 노인들 때문에 보편적 복지의 공평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불평한다.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은 1998년부터 시행된 늦은 연금제도의 도입으로 애초 설계 기간이 퇴직 당시의 60% 급여를 받지 못한 연유이지만 그래도 노인기초연금이 68% 노인들에게 한 달에 20만 2,600원(독거) 지급은 너무나 ‘나라님이 효자’라는 소리를 듣는 좋은 정책의 결과이다.
　

건강문제는 그나마 2008년도에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의 도입으로 지금 등급 받은 노인만 50만 명이 넘고 이들을 케어 하는 장기요양 기관은 3만 개소가 있어 시설이나 재가(在家)의 도움을 받으니 다행이고 지난번 창립 8주년을 맞아 조사한 서비스 만족도는 90%를 넘고 있어 대단히 성공적인 노인 정책으로 판단되고 있다.
　

그런데 새해 들어오면서 노인 연령의 조정과 지하철 무료 승차에 대한 정책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그 발원지가 복지부 정책실로서 최종 ‘저출산고령화대책위원회’까지 토론이 전개되고 공청회를 통하여 국민들의 의견이 종합되겠지만 노인연령문제에 대하여는 대한노인회(회장 이심)에서 이미 작년 7월에 먼저 제기가 되었다. 즉 노인의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서 타당한 것으로 지금 100세 시대를 지향하고 평균 수명도 82세를 넘기는 시대에 70년도에 환갑, 진갑 하던 시절에 나이 측도를 갖고 모든 노인정책을 세우는 것은 국가적 낭비이다.
　

더 나아가 노인 지하철 무료승차도 70세로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안이 도출되겠지만 지하철 운영에서 적자는 결국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결론으로 지금쯤 조정함이 필요한 것으로 이것을 시행하는 예외 조치로 의료급여를 받는 기초수급자를 비롯한 국가유공자에게는 계속 무료로 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요즈음 지하철에서 경로석은 70세가 앉을 수 없고 80세 어르신의 전용 좌석이 되는 것이다.
　

이제 2060년이면 우리나라도 노인 인구가 40%를 넘어 생산가능자 2명이 노인 1명을 돌보는 시대가 도래한다. 심각한 인구학적 위기시대가 온다. 2030년이면 치매 노인도 100만 명이 된다니 지금부터는 치료중심에서 질병 예방 정책으로 전환해야 하며 노인에 대한 건강보험 부담이 현 38%에서 50%로 예측하니 정말 노인복지비 증가는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해당하는 보편적 복지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다시 한번 전체를 보는 눈으로 노인연령 70세로 조정하고 지하철 무료도 동일하게 검토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일부는 노인 복지의 후퇴라고 할는지 모르지만 냉철하게 국가를 걱정하고 보편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 글쓴날 : [2017-01-28 01:18:57.0]

  • 대한노인신문 기자[p577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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