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6차년도 조사결과..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원희) 국민연금연구원은 중고령자가 노후에 필요로 하는 생활비 수준은 적정 노후생활비 부부 기준 월 237만원, 개인 기준 월 145만원으로 조사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민연금공단에서 200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6차년도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수치로써 2년 전 조사한 5차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이번 6차년도 조사의 노후필요생활비 수준은 다소 상승하였으며, 개인 기준 필요 생활비의 상승폭에 비해 부부 기준의 필요생활비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다.

이는 부부의 노후 필요생활비 마련을 위한 1국민 1연금 준비 필요성을 시사한다.
특히 국민연금 수급자가 응답한 노후필요생활비 수준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확보하여 급여수준을 높인다면, 노후생활비 마련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10월 말 현재 국민연금 가입기간 20년 이상인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급여액이 88만원임을 고려한다면, 개인 기준 최소노후필요생활비를 상당 부분 충족하며, 부부가 모두 가입기간 20년 이상의 수급자라면, 부부의 국민연금 급여로 부부 최소필요생활비를 충족함에 따라 노후준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이나 소득이 없는 경우 임의가입 등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필요가 있으며, 경력단절 전업주부의 보험료 추납, 구직자 실업크레딧 등 국민연금 가입지원 제도를 통해 가입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

김성숙 국민연금연구원장은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의 조사결과는 고령화시대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소중한 연구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국민의 노후생활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향후 6월에 있을 학술대회를 통해 패널조사를 통한 연구성과를 외부와 활발히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 6차 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① 가계경제

  ○ (소득구성) 50대 가구주 가구는 근로소득 비중이 가장 높으며, 가구주 연령대가 높을수록 전체 소득 중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의 비중이 높음

  ○ (지출구성) 가구주 전 연령대에서 식비 비중이 가장 높으며,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주거 및 광열수도비, 보건의료비 비중이 높게 나타남

 ② 경제활동

  ○ (경제활동 참여) 50대는 취업자 비중이 73.4%이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취업자 비중이 감소함

  ○ (종사하는 직무) 취업자의 경우 50대의 경우 직업군별로 하는 일이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고령의 연령대의 경우 직군이 단순화됨

    - 70, 80대의 고령자의 경우 농림어업 종사자 비율이 과반을 넘으며, 단순노무종사자 비율도 높게 나타남

 ③ 은퇴

  ○ (은퇴 결정의 주된 이유) 은퇴자의 약 56%는 비자발적 은퇴를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은퇴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원인으로는 고령?질병 등으로 인한 건강 악화(36.1%)의 비중이 가장 높았음

  ○ 은퇴 후 좋아진 점 및 나빠진 점

    - 은퇴 전에 비해 은퇴 후 좋아진 점은 일에서 오는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움(32.2%)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은퇴 전에 비해 좋아진 점이 없다는 응답(24.4%) 비중도 높게 나타남

    - 은퇴 전에 비해 은퇴 후 나빠진 점으로는 경제적 어려움(46.3%)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나빠진 것이 없다는 응답 비중(20.9%)도 높게 나타남

 ④ 노후생활

  ○ (노후시작 시기) 노후가 시작되는 연령을 67세 이후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기(53.7%)를 노후가 시작되는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음

    - 노인에 대한 연령 기준(65세)과 중고령자가 실제로 인식하는 노후시작 시기에는 다소 차이가 있음

  ○ (독립된 경제력 유무)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독립된 경제력이 없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며, 공적연금 수급여부별로는 비수급자의 독립된 경제력이 없다는 비율이 높음

    - 즉 공적연금 수급으로 인한 노후소득확보가 중고령자의 독립된 경제력 인식 여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 노후대책의 주된 역할을 담당해야 할 주체

    - 남성은 본인(81.3%)을, 여성은 배우자(39.1%) 혹은 본인(40.0%)으로 응답함에 따라, 가구주 등 소득활동 주체가 노후대책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남

    - 50대는 본인(63.4%)과 배우자(25.0%)가 노후대책을 세워야 할 주체로 인식하나, 고령자일수록 정부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남
 
  ○ (노후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노후대책에서 응답자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부분과 중고령층을 포함한 사회 전반의 노후대책으로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부분을 조사한 결과,

    - 개인적으로 중요시 되는 부분은 경제적 문제(53.3%)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고,

    - 사회 전반의 노후대책으로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부분은 건강?의료 문제(44.3%)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이는 중고령자가 인식하는 개인적 차원의 노후대책 우선순위와 사회적 차원의 노후대책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음을 나타냄

 ⑤ 건강

  ○ (만성질환) 고령자의 과반수 이상은 의사로부터 진단 받고 3개월 이상 증상이 지속되거나, 혹은 치료받고 있는 만성질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60대 이후 만성질환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보건의료비 지출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글쓴날 : [2017-02-05 21:30:24.0]

  • 대한노인신문 기자[p577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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