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65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시내 등록된 상업시설 이용 시 이용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어르신 교통사랑 카드'를 7월부터 발급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인구 고령화로 65세 이상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가 급격히 증가추세에 있고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는 감소 추세이나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증가 추세여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르신 교통사랑 카드'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하는 부산시의 `어르신 교통사랑 카드' 제도는 교통안전 선진국인 일본의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주반납제도를 벤치마킹했다. 일본의 경우 1998년부터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고령자의 인지기능 저하로 인한 운전사고 다발과 그에 대한 대책으로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고령자에게 교통 승차권과 상업시설 이용 할인혜택을 주는 제도를 도입해 매년 20만 명 이상의 고령자들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줄이는 효과를 올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연간 4천여 명의 고령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시는 `어르신 교통사랑 카드'의 활성화를 위해 뜻있는 참여 협력업체를 6월까지 모집하고 있다.
참여 업종은 노인이 선호하는 의료기관, 음식점, 외식업체, 이·미용, 목욕업, 사진관, 안경점 등이다.
참여 업체에 대해서는 시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와 아울러 광안대로 통행료 면제, 시내 공영주차장 요금 50％ 할인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어르신 교통사랑 카드'의 발급 대상은 부산시 거주 65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이다. 발급절차는 먼저 도로교통공단 남부·북부면허시험장에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어르신 교통사랑 카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한편 부산시에서 올해 초 발표한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시 10만 원권 교통카드 제공도 7월 중 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500명에게 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올해 2월 이후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 한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추첨에 의해 지급한다.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어르신은 먼저 `어르신 교통사랑 카드'를 발급받아 상업시설 이용 할인을 받고 10만 원 교통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추첨에 참여하면 된다. 부산시는 10만 원권 교통카드 제공을 위한 추첨에 1회 당첨될 때까지 매년 추첨 참여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의 경우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매우 위험하다. 부산시 관계자는 "일본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어르신 교통사랑 카드' 발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건수가 획기적으로 늘어 교통사고를 줄이는 효과를 나타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부산시는 2022년까지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2017년 77명 → 2022년 38명)로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활성화, 교통사고 위험지역 교통안전시설 확충, 고령자전용 교통안전교육장 조성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