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6월 6일 의료기관(요양병원)이나 노인의료복지 생활시설(요양원) 중심의 돌봄에서 벗어나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노약자를 돌보자는 ‘커뮤니티 케어’ 좀 생소한 정책 발표에, 국민들은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한다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건강보험료 보장성을 75%까지 올리겠다고 하여, 전국 의사들이 ‘문재인 케어’ 반대 투쟁을 길거리에서 하는 시점에, 앞으로 증가하는 늙고 의지할 데 없는 노인들을 지역사회가 맡아 달라는 소리로 들려 의아해한다. (커뮤니티 케어는 Community Care 지역사회 보호란 뜻이다.)
사회복지 관계자들의 대다수 이야기는, 이제 복지는 총체적으로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통합관리 하는 것이 보편적 복지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라 말한다. 왜냐하면, 예산은 중앙정부가 다 가지고 있고 지역에 보호받을 노인, 장애인, 다문화, 새터민, 한부모 등에 대한 기초생활급여와 노인연금, 보육비, 일자리 확대 지원까지 포함하면, 지자체는 이 모든 항목에 복지비 일부를 감당하다 보면 공무원 인건비만 겨우 지급하는 살림을 하게 된다.
이번 발표 내용을 보니, 앞으로는 가정 내 노인을 돌보는 장기요양 재가(在家) 서비스가 늘어나고, 요양병원의 경증환자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은 누차 문제점을 제시한 현상으로 지금 전국 1,529개 요양병원에 있어, 해마다 급속히 증가하는 이유가 모텔형 요양병원, 사무장 병원이 많아, 이들이 환자를 오래 입원시키고, 진료기록을 조작하고 치료비를 부풀리어 불법 장사를 하여 진료비가 2007년 6,700억 원에서 2016년에는 4조 400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올해는 1조 2,00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어 건보재정에 비상이 걸렸다. 이런 사유로 이제 장기간 입원환자에 대한 통제와 타당성, 사실에 대한 감사로, 일반적으로 부모 부양을 돈으로 요양병원이 대신 해 주는 현대판 ‘고려장(高麗葬)’의 사회적 입원도 줄어야 하겠다.
‘커뮤니티 케어’의 필요성은 고령화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지난해 노인과 장애인 인구는 87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7%에 이른다. 2026년에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을 돌보아야 한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돌봄, 복지 등 사회 서비스 확충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 강화 △돌봄 수요자의 지역사회 정착지원 △병원, 시설의 합리적 이용 유도 △커뮤니티 케어 인프라 강화와 책임성 제고를 제시한 것이다.
집에서 돌봄을 받는 장기요양수급자는 지난해 8%에서 2022년까지 9.6%로 늘려 집 중심의 돌봄 서비스를 확대한다. 이동, 외출, 주거, 환경을 지원하고, 통합 재가급여를 개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가 한 팀을 이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내년에 도입된다. 또한 돌봄이 필요한 분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주거 서비스도 제공하기 위해 국토부와 협조하여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탈시설 장애인 주거 공간과 공공 실버주택을 확대해, 주거와 돌봄 서비스를 결합할 계획이라 한다.
만성 중증환자의 의료수가를 올리고 경증환자 수가를 내리는 방식으로 요양병원 입원 환자 중 대상이 되는 17만여 명 환자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돌봄 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를 담당할 ‘돌봄 통합창구’를 읍, 면, 동에 설치할 예정으로, 이곳에 배치할 공무원 1만 2천 명과 방문간호사 3천5백 명을 모집계획이라는 복지부 발표를 보면서 우려되는 점은, 인권 보호를 전제로 내년에 지역으로 나오는 1만 9천 명 퇴원 정신환자에 대한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 그들로 인하여 가족과 이웃의 불안한 삶은 원치 않을 것이다.
그리고 돌봄의 진정한 성공은 헌신적인 사회복지사의 책임 있는 사례관리가 생명인데, 충원계획에 사회복지사는 없다. 또한 행정 말단의 ‘행정복지센터’가 케어통합창구로 업무의 중복성, 효율성에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이번 노약자를 위한 ‘커뮤니티 케어’ 청사진은 지역사회 돌봄의 중심 취지로 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