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휠체어 탑승장비 를 장착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지역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 지자체마다 상이**하게 운영되어 지역별로 서비스 차별이 발생하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를 마련하여 시행한다.
* 특별교통수단 :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제8항 :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표준조례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시간, 요금수준, 운행범위 등에 대한 최소기준 및 표준절차 등을 명시한 특별교통수단 운영규정(조례)의 필요성이 제시되어 적극 검토되어 왔으며, 현장과 괴리되지 않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하여 ‘17.11월부터 지자체, 관련 전문가 및 교통약자 관련단체 등 대상으로 총 7차례에 걸친 세미나, 간담회, 정책토론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되었다.
□ 표준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운행방식
이용자 특성, 차량부족 등을 고려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에 임차?바우처 택시를 적극 도입하고, 특별교통수단(휠체어 승강장비 有)과 임차?바우처 택시(승강장비 無)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 수단은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이용대상 심사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하기 위한 자격과 관하여 대중교통 이용 곤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심사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표준화된 절차를 마련하였다.
③ 이용시간
상시(365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여건상 상시 운영이 곤란한 지자체는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조치계획을 명시토록 하였다.
④ 이용요금
특별교통수단의 요금 상한선을 대중교통요금* 기준으로 2배 이하로 명시하되, 여건에 따라 즉시 시행이 곤란한 지자체는 별도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제시하도록 하였다.
* 관내요금 : 도시철도 또는 시내버스요금의 2배 이내
관외요금 : 시외버스요금의 2배 이내
⑤ 운행지역
관할 행정구역 이외 인접생활권*까지를 기본 운행지역으로 하되, 차량여건이나 수요 등에 따라 운행지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인접생활권 : ① 행정구역이 연접한 지자체 ② 기초 지자체의 경우 도내 전체 ③ 수도권 내 지자체의 경우 동일 생활권으로 볼 수 있는 수도권 전체
박무익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표준조례는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체계 하에서 적용 가능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대한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부족 등 불편사항을 일시에 해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이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면 교통약자가 거주지에 따른 차별 없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 등급제의 개편(‘19.7, 복지부)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법정 보급대수의 재산정 등 이용자의 편익 증진과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