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올해의 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604조 원)의 36%인 216조 원이다. 보건복지부가 출범한 1994년 보건복지 예산이 3조 3,700억 원으로 전체 예산(43조 2,500억 원)의 8% 수준에 비하면 14배가 증대된 예산 규모로 커졌지만,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과 최근 ‘수원 세 모녀 사건’까지 극단적 선택으로 복지 사각지대의 비극적 현상을 되풀이하고 있다.
기생충 영화에서 반(半)지하에 사는 빈곤층 사람들의 삶을 전 세계로 알려 한국의 양극화 사회의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어 안타까움을 주기도 하였지만, 왜 이렇게 아까운 생명들을 계속하여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지? 정말 한국은 복지국가로 가고 있는지 의문점을 가지며 정부에 묻고 싶다.
이번 사고의 원인은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도산된 빚에 시달린 가족들이 화성에서 수원으로 이사를 온 후 주소지를 옮기지 않은 이유가 크다 하겠지만, 그렇게 맞춤형 복지, 촘촘한 복지를 노래 부르는 정부는 34개의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의 정보가 겨우 건강보험료 미납 한 건으로 단서가 되었다면, 그 복잡한 공급형 수요를 찾기보다 차라리 반상회를 통한 이웃 만들기 활동을 강화하여 모니터링하고 사각지대를 찾아 나서는 것이 더 현명한 수단이 될 것이다.
시스템이 있으면 무엇 하나요… 위의 분들에게 보여주는 전시행정보다 복지를 진짜로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전달하느냐가 문제해결이고, 그것을 잘하는 것이 복지개혁이다. 광범한 복지 사각지대를 찾는 일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해야 하고, 너무나 복잡한 지원체계 속에 수급 조건도 까다로워, 국민이 느끼는 복지 체감도가 매우 낮다. 각종 복지제도의 수급 자격 기준 종류만 100여 개가 넘고, 복지제도와 전달 통로가 너무 복잡하여 심신미약자들이나 나이 많은 노인들이나, 특히 남한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탈북자들이 그 사이에 사각지대가 생기는 복지체계구조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 지난 3년간 실종신고 수가 6만 6,259건이며, 그중 18세 미만은 2만 1,379건으로 모두가 위험군이고, 또한 잠재적 위기가구는 133만 9,909에 이르러 보건복지전담팀 인력 1만 2,723명이 105가구를 맡아야 하는 상황에서, 사회관계망 단절에 대한 위기 대응력은 한계가 있고, 언제 또 세 모녀 사건이 발생 안 한다고 보장이 없다. 윤 대통령도 강력하게 촘촘한 복지 사각지대 대책을 강조하지만, 이젠 다른 방안 즉 지역사회의 공동체가 나서야 한다.
지금 법으로 각 구 단위로 지역보장협의체는 있으나 활동이 안 보이는 정부기관 협의체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자원봉사단체연합회 등 자발적 자생 단체들이 각 지역의 좋은 이웃 만들기 캠페인을 전개하며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찾아내며 소외되어 있는 가구들에게 복지체계와 연결시켜 새로운 삶을 찾도록 지속적인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우선 나부터 우리 집 동네에 누가 사는지, 누가 이사 왔는지를 돌아보고, 서로 인사하며 불 꺼진 아파트에 관심을 갖고 챙겨보는 시민정신의 발로야말로 진정한 행복한 동네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수원 세 모녀가 수원으로 이사 와서 은둔생활을 할 때 누군가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길을 알려주었으면… 아버지 채무에 시달림은 장례 후 상속 포기로 빚에서 해방되고, 행정센터에 찾아가면 3인 가족 125만 원의 기초지원금도 받을 수 있고, 큰딸이 희귀성 질병이면 장애인으로 신청하여 연 5천만 원의 장애의료지원비도 받을 수 있는, 이 모든 복지혜택을 다 포기하고 9장의 유서로 한세상을 마감했으니, 우리 사회의 무관심과 정부의 위기관리 체계의 허술함은 모두가 반성할 점이다.
“복지제도 가짓수는 세계 최고인데 수요자 아닌 공급자 중심 설계가 문제이고, 복잡한 전달 체계를 확 바꿔야 한다”는 전 복지부 장관인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의 말씀이 정곡을 찌르는 답으로 민간과 협력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찾는 슬기로움이 있어야 한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는 복지에 관하여 할 일이 태산 같다. 아직 복지부 수장도 지명하지 못하는 시점에 연금개혁, 저출산에 대한 대책도 시급한 현실로 다가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