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용식 논설위원
|
세계 경제 10대 강국으로 진입하는 한국이 수년간 통계로 나타나는 노인 빈곤율 세계 1위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앞으로 개선 방향이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미래의 젊은 세대의 부담감 갈등으로 인한, 다가오는 총선 표 얻기에 올인하여 무책임하게 방관 상태이고, 정부도 3대 개혁에 나팔은 불지만 마찬가지이다.
근본적 기초부터 틀을 잡는 모든 정책이 단순 기간 실적을 평가의 결과로 이어지기에, 실질적인 노인들의 4고(苦)의 중심에 있는 연금, 정년, 출산 문제 등을 비껴가는 무사안일한 정부의 기조에, 지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 꼴찌를 못 면하고 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노인 빈곤율 조사에 따르면 일본은 20.0%, 호주 23.7%, 미국 23.1%, 프랑스 4.4%이고, 한국은 43.4%로 회원국 중 꼴찌이다. 7년 전 동유럽 헝가리 여행 시 헝가리 여인을 만나 그곳에서 15년 전 정착한 한국인 가이드 설명에 따르면 장인이 소방관으로 정년퇴직 후 70%나 되는 연금으로 유럽 여행을 즐겨 다닌다는 말에, 우리나라보다 연 1만 5천 달러 절반인 경제 수준에 노인들이 행복하게 사는 이유를 찾을 수 있었다.
반면 한국은 퇴직금, 연금만으로 앞으로 30년을 살아가기엔 너무나 어려운 실정으로 일을 안 할 수 없어 고령층의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를 찾는 사람이 줄지어 있다.
앞으로 미래 첨단 산업의 발전이 급속히 증가되는 현실에 노인의 일자리는 한계점이 되어 취업의 기회는 더욱 좁아져 고령층은 심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국내 경기는 불황이 지속되고 물가는 계속 올라 저임금 일자리도 젊은 세대와 경쟁해야 하는 난감함은, 한국 고령층에 대한 연금의 사회 보장성이 너무 낮기 때문이다.
지난 1월 기준 받는 연금은 월평균 61만 원, 최상위 수령액은 200만 원 전후이다. 생애 평균 소득에서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 대체율은 40%이지만, 가입자의 실제 소득률은 설계 기간의 절반인 20%에 불과하다. 정년과 연금 개시까지 공백 기간(소득 크로스)도 존재하여 법정 정년은 60세인 반면, 연금 개시 연령은 2023년 현재 63세이고, 2033년까지 65세로 상향될 예정이다.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기초연금이 있지만, 한 달 부부 노인 생활비 173만 원에는 턱없이 모자라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 이러다 보니 고령이 되면 상대적 빈곤층으로 몰리고 삶에 대한 회의(懷疑)와 하루살이가 걱정이 되는 것이다.
한국의 노인들은 여태 열심히 일하면서 잔업과 일요 특근도 마다하지 않고 땀 흘리며 자녀들의 뒷바라지에 올인하고 살아왔다. 오직 가족을 위해 직장 상사의 욕설과 무시를 양념 삼아 오로지 돈벌이에 집착하고, 자기의 삶은 포기한 채 정년을 맞고 보니 또다시 일거리를 찾아야 하는 삶을 원망도 해 보면서 다시 일자리를 찾아보지만, 현장은 넉넉지를 않아 나이에 밀리고 단순, 단기 일자리에 치우치고 있으니 노후의 삶도 편하지를 않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55세 이상 취업인구 중 37.1%는 비(非)임금 근로자(자영업자나 무급 가족종사자), 27.8%는 임시·일용직이다. 한국의 고령층은 건물 청소나 아파트 경비원 등 단순 노무, 단순 기계조작, 음식점 종업원이나 전단 배부 등 서비스 판매 노동에 종사하며 한 번 일자리를 잃으면 재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특히 요즈음은 아파트 경비원들이 갑질 당하는 사건들을 많이 보면서 한심한 세태를 비관해 보지만, 그것마저도 인건비 줄인다는 감원 소식이 여기저기 들리는 현실에 처해있다.
앞으로 100세 시대를 구가하는 삶의 연장선에서 하루속히 정년을 65세로 늦추고, 외국인 70만 일자리에 노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노인일터뱅크를 통해 최저임금 수준이라도 생활에 도움 되는 일자리 확보에 정부는 귀를 기울일 필요성을 갖는다. 지금 70% 노인들이 독립적인 노후생활에서 빈곤의 굴레를 벗어나, 남은 생을 보다 더 인간다운 행복한 삶으로 마무리하기를 소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