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1월부터 일상 때문에 체납된 지방세 정보를 스마트폰 모바일 메신저 알림으로 안내하는 ‘스마트폰 체납 안내·납부 서비스’를 시행한다. ‘스마트폰 체납 안내·납부 서비스’는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연계정보로 모바일 전자고지하는 최신기술을 행정업무에 접목한 것으로 ‘제3차 창의 제안’에서 우수 제안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 서비스는 주민등록번호를 유통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함께 시민에게 납부 편의를 제공한다.
지방세 체납은 30만 원 이하의 소액 체납이 전체 체납 건수의 92%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서울시는 소액이라는 이유로 납세자가 신경 쓰지 못해 체납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장기 체납을 방지하고자 국민 대부분이 사용하는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하여 이와 같은 서비스를 시행하게 되었다. 납세자는 서비스 신청을 하지 않아도 모바일 메신저 알림으로 체납 안내를 받은 후 간편인증으로 본인확인을 진행하면 서울시 모바일 세금납부시스템(ETAX, etax.seoul.go.kr)으로 이동할 수 있다.
연계정보가 동일한 납세자에게 알림을 발송하므로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거나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납세자에게도 알림이 가능하다. ETAX로 이동한 납세자는 회원 가입을 하지 않거나 로그인하지 않아도 체납된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카드 납부,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의 방법으로 체납액을 즉시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 체납 안내·납부 서비스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세금납부시스템(ETAX) 고객센터로 문의(☎ 1566-3900)하면 된다.
서울시는 ‘스마트폰 체납 안내·납부 서비스’를 통해 장기 체납 방지는 물론 종이 고지서 제작과 우편 발송 비용을 절감하는 등 탄소 배출량 감소 효과도 기대한다. 환경부의 탄소중립생활실천안내서(’21)에 따르면 ’22년 기준 체납 고지 대상 중 30%만 모바일 메신저로 안내해도 종이 고지서 제작비 3억 원, 우편 발송비 7억 원이 절감되며 탄소배출은 13톤 감소 되는 등 1,470그루의 나무를 심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보급함으로써 자치구 개별 추진에 비해 행정 효율을 높일 수 있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스마트폰 체납 안내·납부 서비스’를 시행 후 효과를 분석하여 환급 및 세외수입 체납 안내 등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