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경로당 등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집중지원 60개 기초지자체를 선정하고, 2024년에 총 4백 명의 노인일자리 시니어 점검인력을 양성(34억 원, 국비 50%)하여 경로당 2.4만 건 이상의 안전점검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지원사업은 지난 10월 17일 체결한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경로당 등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체계 구축」 업무협약(10.17., 체결)의 후속조치로, 집중지원 지자체를 선정하여 경로당 안전점검이 차질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인적·물적·기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간 양 기관은 협업을 통해 ▲점검제도를 정비하고 ▲은퇴한 기술인을 점검인력으로 확보하기 위한 스마트 안전관리 매니저 사업 개발 ▲손쉬운 점검을 위한 IT 기반의 스마트 점검 웹 개발 ▲시설물 정보공유 플랫폼을 운영하여 지역별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2024년부터 안전점검 인력 부족과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해 안전사각지대화 우려가 큰 경로당 시설(4.6만 개)을 중심으로 노인일자리 시니어 점검원을 본격 투입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24년(시니어 4백 명, 2.4만 건 점검) → ’25년(6백 명, 3.6만 건) → ’26년(8백 명, 4.8만 건)
→ ’27년(1천 명, 6만 건))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집중지원 지자체의 경로당은 무상으로 시설 안전점검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며, 그 점검한 결과는 국토안전관리원 전문가의 성과검증을 받아 정보공유 플랫폼(SFMS)에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되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지원을 받는다.
또한, 이 과정에서 안전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국토안전관리원 전문가가 직접 시설을 방문하여 정밀안전점검을 무상으로 지원받고, 그린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하여 보수․보강 비용도 우선 지원받게 된다.
양 기관은 2024년은 국민 생활시설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는 원년으로 하여 2027년까지 모든 지자체에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양질의 일자리도 3천 개 이상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