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24년 선정기준액은 2023년 대비 11만 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으며,
이는 노인의 평균 소득이 지난해보다 10.6%(근로소득 11.2%↑, 공적연금 9.6%↑)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다만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2023년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하락(노인 소유 주택 평균 13.9%↓)
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23년 대비) >
이와 함께,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을 폐지하여 합리적으로 변경한다.
그간 배기량 기준은 감가상각이 되지 않아 불합리하고, 배기량과 무관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이 증가하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기준 변경에 따라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다.
<고급자동차 산정 기준 변경 내용>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①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나, ②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③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 찾아뵙는 서비스 ’ 를 요청하면, 국민
연금공단지사(콜센터 : ☏ 1355) 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2024년에 65세가 되어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
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9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
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한편,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 명에서 2024년 약 701만 명으로,
관련 예산은 6.9조 원에서 24.4조 원으로 약 3.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