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와 수서고속철도(SRT) 등 고속철도 역귀성 승차권을 30% 할인한다.
취약 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은 1년 더 유예하고,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연간 최대 150만 원 수준의 이자를 환급해 주기로 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숙박 쿠폰 20만 장도 순차적으로 배포한다. 설 성수품 공급 안정과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부가 대체 공휴일을 포함해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귀성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통행료 면제는 2월 9일 오전 0시부터 13일 오전 0시까지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한 경우 적용된다.
또 설 연휴 기간 KTX나 SRT를 타고 역귀성하는 경우 최대 30%를 할인한다. KTX에서는 4인 가족 동반석에 15% 할인도 제공한다.
설 성수품을 수송하는 화물차의 도심 통행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설 성수품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별로 ‘부당 운송행위 고발센터’를 설치·운영해 화물차 운송거부 등 부당 운송행위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배송물량 폭증에 대비해 분류인력 등 임시인력 6,000명(잠정)을 추가 투입한다. 택배기사들이 연휴에 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설 성수품 사전주문 등을 독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택배 특별관리기간(1월 29일∼2월 23일) 운영을 통해 택배 종사자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한다.
◆취약가구 월 최대 6,604원 전기료 할인
설 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 약 365만 호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 유예도 연장된다. 이에 따라 가구당 최대 6,604원의 전기요금을 계속 할인받게 된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수립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대책’에 따라 동절기 동안 에너지바우처(세대 평균 15만 2,000원→30만 4,000원), 등유바우처(31만 원→64만 1,000원), 연탄 쿠폰(47만 2,000원→54만 6,000원)의 단가를 상향해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전체를 대상으로 오는 3월까지 최대 59만 2,000원의 가스·열 요금할인을 진행한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 상향
온누리상품권 개인 월 구매 한도도 높인다. 20일부터 온누리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를 200만 원(충전식 카드형)으로 50만 원 상향하고 올해 총 발행 규모도 5조 원으로 1조 원 확대한다.
전통시장 구매 금액의 30%를 2만 원 한도에서 돌려주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전통시장도 2배 가까이 늘리기로 했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1인당 지원금은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하고 저소득층과 장애인의 평생 교육바우처 지원 대상 역시 6만 명에서 8만 명으로 늘린다.
◆제2금융권 대출 소상공인 최대 150만 원 이자 환급
소상공인 3대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도 신속 추진한다.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에게 1인당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내달 공고를 통해 신청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40만 명에게는 최대 150만 원의 이자를 환급해 줄 예정이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대환대출(4.5%)도 신설한다.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상대로 39조 원 규모의 신규 대출·보증도 공급할 방침이다. 설 전후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채권 1조 4,500억 원을 보험으로 인수해 외상 판매 위험도 줄여주기로 했다.
◆숙박 쿠폰 20만 장 배포
정부는 설을 맞아 2월을 ‘여행가는 달’로 추가 지정하고 국내 숙박쿠폰 20만 장을 순차적으로 배포한다. 비수도권 숙박업소에만 해당되며 5만 원을 초과해 숙박을 예약하면 3만 원 할인권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도 진행된다. 근로자가 20만 원을 부담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10만 원씩을 부담해 총 40만 원의 국내여행 경비를 만들어주는 제도다.
다음 달 말부터는 지역관광과 결합해 철도요금도 주중 50%, 주말 30% 할인하기로 했다. 3월부터는 관광열차 5개 노선을 50% 할인하고 지방공항 도착 항공편 및 렌터카도 20∼50% 할인할 계획이다.
설 연휴 기간 방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할인·편의도 제공하기로 했다.
우선 설 연휴 기간 성수기 항공기 수요에 맞춰 국제선 운항을 작년 말 대비 약 10% 증편하고, 항공기 안전 운항을 확보한다.
내달부터는 중국, 홍콩,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등 5개국 방한 관광객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알리페이, 위챗페이를 이용하면 20% 할인을 제공한다.
사후면세 15만 원 이상 구매 시 5,000원 할인 쿠폰을 지급하는 ‘K-뷰티 할인 쿠폰’은 프로모션 종료 시점을 이달 말에서 다음 달까지 연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