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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논설위원
(부산시노인복지단체연합회장) |
3월 봄기운이 만물의 소생을 알리는 계절이 오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총선으로 너무 시끄럽고 이념적 갈등으로 하루가 평안한 날이 없다. 대한민국의 건국 시부터 독립운동에 기여한 분들이 자기 분 영토 찾기를 위한 분란(紛亂)이, 오늘날까지 이조(李朝) 5백 년 4색 당파의 DNA가 변형되어 연속되면서,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로 보수와 진보 대결이 극에 달하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당의 당선을 위해 혈투를 벌이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반도체 산업이 경쟁에서 밀리고 중동 땅의 전쟁으로 기름값이 오르며 제조공장이 인건비 부담으로 문을 닫는 현실에서, 국민경제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정치인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지? 어찌하여 그들은 이 땅의 사람이 아닌지? 한심하고 한심하다. 지금 300명 의원 수를 200명 선으로 줄이고 출석하지 않은 그날은 급여를 제하고 형법상 처리를 받으면 당연히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질서로 바꿔야 한다.
그런데, 이번 선거 과정을 보면 노인들은 보이지를 않고 노인들이 제외된 선거 전략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내년이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되고, 이미 17시·도 지자체 중에 8개가 초고령사회에 들어가 있다. 인구 분포상 60세 이상 인구가 30%를 넘어 20, 30대보다 높아지는 현상에서 제조공장의 종사자가 60대 이상이 60만 명, 평균 나이가 43.5세로 높아지면서 중소기업은 심각한 인력난에 봉착하고 있다.
출산율은 2023년 기준 0.68 이하로 낮아지고, 우리나라 인구가 2060년대에 3,600만 명으로 감소되어 뉴욕타임스는 ‘흑사병의 유행이 몰고 올 인구 감소로 한국의 국가소멸이 우려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극저출생’의 초고령사회를 이미 2006년부터 감지되었지만, 정치권은 외면하고 정부도 손을 놓고 있는 우리나라는 미래가 없는 나라가 되어 심지어 외국에서까지 걱정하는 나라가 된 것이다.
왜, 정치인들은 노인들을 기피하는 것일까? 아니면 무시하는 것일까? 노인들은 모두 보수니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찬양하면 다 자기편으로 착각하는 것일까? 몰라도 너무 모른다.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노인으로 편입되면서 그들은 학식도 높고 박식하고 경제적 사정도 좋은 편으로 경로당 출입은 하지 않고, 자기들 나름으로 배움에 열중하고 100세 시대를 구가하려는 자립심이 강한 그들이기에, 노인들 모두를 바보로 알면 큰일이다.
늙은 젊은 세대가 편입되면서, 서서히 그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현상에서 선거의 판도는 변화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노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들의 요구하는 정책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빈곤의 대상으로 돌봄의 대상으로 보이는 노인이 아니라, 자기주장을 당당히 내는 똑똑한 노인들임을 알고, 이제부터는 서서히 노인정책의 방향을 건강한 노인들의 평생교육 방향으로 전환하면서 그들의 여론이 중요함을 느낄 때이다.
지금 현안으로 가장 시급한 것은 이들에게(65세 기준) 각 지역의 노인대학 안에 평생교육을 의무화하여, 변화되는 육신의 신체 발달 저하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준비하는 교육체계 강화와 그들이 운동하며 하루를 즐기는 파크골프장 확대의 필요성을 갖는다. 기존 강변의 땅에 조금만 관심 있으면 적은 돈으로 즐길 수 있고, 사람 간의 교류의 장으로 노인의 고독을 해결하며 건강 찾기에 딱이다.
빈곤의 노인들을 대상으로는, 고독사(孤獨死)가 증가하는 추세에 각 지자체별로 꼼꼼한 연계 체계를 점검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노케어 일자리 확보와 동시에,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클 것이다.
병약한 노인들을 위해서는 특히 간병비의 부담 고통을 해결하는 진취적인 정책의 발굴로 병원의 혁신적인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한 달에 400백만 원 이상의 간병비 지출은 ‘돈 없으면 죽으라’는 치명적인 인명경시의 의료정책의 변화가 요구된다.
또한 건강하고 활동 능력이 있는 노인들은 모든 정치와 행정의 자문회의 참여로 좋은 노인정책을 담을 수 있는 기회 제공이 우선되어서, 노인들을 배제가 아닌 함께로, 갈등 없는 밝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 지름길은 이번 총선에서 천만 노인들의 목소리를 함께 모으기를 갈망하며, 지금 다 같이 일어서야 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