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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논설위원
(부산시노인복지단체연합회장) |
오는 8월이면 우리나라는 65세 인구가 일천만 명을 넘어서면서, 내년이면 65세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일본이 7%로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기까지 36년이나 걸리던 기간을 우리나라는 25년으로 급속히 진입하니, 이는 아이를 낳지 않은 저출산이 진행된 결과의 산물이다. 2023년 기준으로 이제 0.7명으로 떨어진 출산율은 40년 뒤인 2060년대는 대한민국의 인구가 3,600만 명으로 감소 될 전망으로 국가의 존립이 걱정되는 대한민국의 미래이다.
근간에 국내 한 기업이 아이 한 명 출생마다 1억을 준다고 하는데 정부가 징수하는 세금이 38%라니, 이건 도대체 인구정책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정부가 맞는지 의문으로, 그동안 380조를 퍼부은 저출산 대책은 모두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
그동안 노인은 해방 이후, 6.25 전쟁 전·후의 출생 세대가 주류를 이루었지만, 내년이면 60년대 출생이 그 자리를 대부분 차지한다. 여태 노인이라 하면 학력 수준이 낮고 누구에게나 도움을 받아야 할 쇠잔한 나이에서, 이젠 당당히 스스로 자립하며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새로운 노년 세대의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
60년생이 태어날 때는 우리나라 1인당 GNP가 79달러였는데, 이들이 직장을 나오는 퇴직 시에는 3만 달러의 선진국이 되어, 그들은 배고픔보다 풍족한 삶을 누리기를 경험한 세대들이다. 이들 베이비붐 세대 숫자는 860만 명에 이르는 응집된 집단세대로 그 앞 세대 간의 불평등과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초고령사회의 주역이 되면서, 대한민국의 노년 세대를 주도해 나가는 세력으로 부상한다.
우리나라는 노인의 나이가 1981년 노인법이 제정되면서 65세 기준이, 아직도 그대로 적용되다 보니 그 당시 노인인구가 3.8%로 노인수명도 65세 나이였지만, 지금은 평균수명이 84.5세로 100세 시대를 구가하는 이 시점까지 65세 노인의 나이 기준 고수는 무리이다. 이제 60대 이상 인구수가 30%를 넘어 20, 30세대보다 많아서, 모든 노인복지 정책에서 젊은 세대와의 갈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얼마 전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대안정책 발표에서 경감안(案)을 내자, 일방적으로 경로효친 몰상식으로 몰아치는 노인들의 큰소리에 젊은 세대와의 갈등이 불가피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7일 설날 인사차 들린 무등록 경로당에 “올해 시급한 난방비와 양곡비를 정부가 지원하고 7일 무료점심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 전국 1,600여 미등록 경로당에, 어르신 2만 3천 명까지 지속적 확대될 시 복지 포퓰리즘이 여간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다들 선거를 의식하는 발언들에 심지어 개인 간병비 10조 원 부담 경감방안까지 여·야 공히 발표되고,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니,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의무 지출 비중이 50%가 넘어 앞으로 어디서 그 재원을 다 마련할 것인지 심히 염려스럽다.
근간에 ‘소풍’이란 영화를 보면서 영화 속에 나오는 두 노인의 인생살이가 아주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옴은 배우들의 평소에 털털한 할머니 같은 모습이 더욱 편하게 감동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두 노(老)배우는 영화 속에서 100세 시대의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이다고 힘주어 말하면서, “정말 회복이 안 된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연명치료 받지 말고 지옥에서 해방되기를 소원한다”는 마음에 있는 진솔한 이야기에서, 서로의 아픈 상처를 보듬으며, 노인의 질병, 상속 문제, 노인학대 등 차마 이야기 못 할 이야기를 서슴없이 나눈다.
그렇다. 천상병의 시 ‘귀천(歸天)’에서 말하듯이 저녁노을이 지면 우리 모두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인생임으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여 누가 조금 먼저 가는 차이로, 인생의 삶은 결국 흙으로 나서 흙으로 빈손 들고 가는 삶이 변함없는 진리이다. 초고령사회를 맞아 젊은이들에게 너무 과중한 부담을 주는 노인복지 정책은 그만하고, 평생교육의 확대로 노인의 긍지를 살리며, 자원봉사로 여가선용할 수 있는 기회 제공으로 보람 있는 초고령사회를 맞이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