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용식 논설위원
(부산시노인복지단체연합회장) |
노인이 되면 가장 우리에게 찾아오는 4고(苦), 즉 빈곤, 질병, 고독, 무위(역할상실)로 가장 잘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이 네 마디가 실상 우리 노인들에게 살아가는 노후에선 가장 걱정거리이며, 현실적인 문제로 등장한다.
인간의 삶 속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먹어야 하는 필연적인 것은, 우리는 끊임없이 3끼의 식사를 통해 우리 몸이 일정한 영양을 보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 옛날에는 3월의 푸른 잎이 돋는 계절이 찾아오면 들에 솟아나는 모든 풀 들은 우리의 식량이 되었고, 심지어 먹을 양식이 없는 보릿고개를 넘기기 위해서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는 배고픔의 춘궁기(春窮期)를 넘기기도 하였다.
그만큼 빈곤은 가장 서러운 것이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한 끼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온몸을 던지기도 하였다. 국가가 발전하고 국민의 삶을 챙기기 시작한 61년부터 ‘생활보호법’에 의한 가난한 빈곤자에게 일정한 국가지원이 시행되고, 지금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생계급여로 1인 가구 월 71.3만 원을 지급하고,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전 국민의 240만 명이 혜택을 받는 수준으로 복지정책이 확대 시행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공공근로 월 29만 원 지원도 중·하위 104만 명 빈곤 노인에게 우선 일자리가 주어져 생활에 보탬을 주고 있다.
그런데 노인인구가 2000년도 고령화 사회에서(7%) 2025년도 초고령사회(20%)로 25년 만에 급하게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노인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어, 그중 노인 빈곤율은 2014년 47.1%에서 2020년 40.4%로, OECD 국가에서 하위수준에 아직 머물고 있다. 회원국 노인 빈곤율 평균(14.2%)의 3배 수준인 압도적 1위로, 그 원인을 한국의 연금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연금제도의 미성숙으로 고령 노인이 받는 연금은 매우 낮다고 평가하고 있다.
국가경제력에선 세계 10위 국가로선 왜 이런 부끄러운 숫자가 나올까? 발표 때마다 모두가 놀라면서 노인 빈곤율 대책을 강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런 문제점을 미리 대처한 것이 기초연금제도로, 지금 65세 이상 노인 중 중위소득 32% 이하이면 전 노인의 70%에 해당하는 700만 명 노인들이 월 33.5만 원(부부 53.4만)을 받는 기초연금이 시행되고 있다.
필자가 10년 전 동유럽 여행 시 헝가리 여인과 결혼한 한국 가이드에게, 장인이 무엇을 하느냐? 물으니 소방공무원으로 퇴직하여 월 급여의 70% 받는 연금으로 생활하면서 유럽 여행을 다니신다 하기에, 한국 노인과 비교를 해 보았다. 헝가리는 연간 GNP 1만 5천 불 경제 수준으로 우리나라 경제 수준보다 약세지만, 이미 1940년부터 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우리나라는 1973년 박정희 정부 때 도입되었지만, 기업의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1988년에야 연금제도가 시행되어 40년 납부 기간에 60% 소득대체율(실제 42%)로 설계되었다. 지금 평균 수령액이 월 63만 원으로, 연금이 퇴직 후 생활에 그리 도움이 되지를 못하고 있고, 그나마 2055년이면 연금 재고가 바닥이 난다는 초비상이다.
그러다 보니 노인의 빈곤율이 떨어져 한국 노인이 다른 국가에선 불쌍한 측면으로 비추어지고 있다. 그러나 실상으로 들어가 보면, 빈곤율 발표 통계의 숫자에는 노인들이 보유한 부동산이 빠져 있는 것이다. 오늘 아침 중앙지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의 부동산 보유율이 81.3%로 세계 상위수준(미국 38.7%, 유럽 60%)이고, 1인당 평균 4.1억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
앞으로 점차 베이비붐세대(65세)가 노인으로 들어오면서, 그들의 소득수준이 그 위에 선배보다 삶이 나음으로, 빈곤율이 점차 떨어지고, 통계상 부동산을 감안한 빈곤율을 계산한다면 적어도, 30%까지 낮아져, 우리가 걱정하는 세계에서 가장 배고픈 노인으로 평가되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 노인들은 부동산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하다. 죽을 때까지 보유하다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 삶의 보람으로 여겨, 현금이 없어서 서울 강남 노인이 무료급식소에서 한 끼를 해결한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들린다. 노인들이여! 바라건대 부동산을 주택금융으로 현금화하여 빈곤보다 여유 있는 노후의 삶으로 남은 여생이 보다 행복하기를 기원하여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