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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논설위원
(부산시노인복지단체연합회장) |
인구학 관점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미래의 인구구성비는 어떻게 변화되고 있을까?
모두들 2070년 이후 한반도 좁은 땅덩어리에는, 지금의 인구수가 절반으로 줄여지는 놀라운 드라마가 연출될 것이라 전망하면서 걱정한다. 금년도 출생률이 0.6명으로 예상되면서 아이들 울음소리가 이제 20만 명 밑으로 떨어지는 비극이 오고, 65세 이상 노인 세대가 인구의 중심에 서서 50년 후면 대한민국은, 남아도는 도시아파트의 흉물스러움과 한적한 농촌의 빈집들이 잡초로 우거져, 마치 유령사회를 연상하는 적적함이 몰려올 것을 예견한다.
반세기 만에 찾아오는 인구 감소로 인한 사회 전반에서 혼란스러움과 가치의 변화로, 심각한 한반도 위기가 인구 절벽으로 다가올 것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지만, 지금의 자유로움과 물질 풍요에 취한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걱정은 남의 일로, 오늘을 만족하며 노래하고 즐기며 살고 있다.
정부의 인구 증가 정책의 강화로 ‘인구전략기획부’가 설치되고, 수장(首長)이 부총리로 격상된다고 아이를 낳는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장기적인 국가정책이 수반되면서 미래가 시작되어야 하는데, 2006년부터 시행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있으나 마나 하는 형식적 권위적 조직이었고, 그동안 380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지출되었지만, 조금도 나아지지 않은 인구 장기정책은 결국 막다른 길에 오고 말았다. 2070년 노인인구 대비 생산성 인구 비율이 1:1로서 노인 수명은 평균 90세로 넘어가고 100세 이상 노인인구가 50만 명을 예측하니, 노인천국의 사회 가운데 생산성은 기대하기가 어려운 절망의 시대를 맞이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천혜 자원이 많아서 땅 밑 자원으로 살아가는 형편도 안 되고, 땀 흘리며 노력해야 국가가 지탱되는 상황에서, 그 옛날 경제기획원이 경제 5개년처럼 밀어붙인다고 인구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 윤석열 대통령도 현실을 알았는지 국가비상사태라고 인식하는 것을 보니, 정부 권력으로 밀어붙이는 인구정책에, 젊은 여성들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거부감이 더 작용할 것이다. 저출산의 근본대책은 주택, 고용, 교육, 성평등, 복지 등 이슈가 총 망라된 문제의 해결에서 찾아야지, 일방적 밀어붙이는 정책은 오히려 역반응이 더 나올 것이다.
이웃 일본도 저출산이 심각하여 지난해 4월 ‘어린이 가정청’이 생겨 총리 직속으로 노년 사회를 대비하고, 중국도 그렇게 출생을 억제하던 정책이 서서히 시골에서부터 노년이 증가하면서, 미래 산업의 노동력을 벌써 걱정하는 정책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인구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들까지도 걱정하는 인구정책이 되어, 세계인구가 80억이 넘는 현시점에서, 출생률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임을 모두들 느끼는 오늘의 시대조류이다.
대한민국의 노인인구는 내년을 기점으로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 25년 만에 고령화 사회(7%)에서 초스피드로 초고령 사회(20%)에 도달하는 현상은 다른 나라들보다 엄청 빠르다. 유럽 서구사회는 100년을 이웃 일본은 36년이 걸리던 기간을, 이처럼 당겨 달성됨은 정말 비극의 시초다. 지난 1981년 ‘1,000만 불 국민소득의 길은 딸·아들 구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인구정책구호가 지금 생각하니 잘못된 국가정책임을 깨닫는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국가는 젊은이들이 우선 거주할 주택정책에서 획기적인 대안마련과, 아이들 양육을 책임질 돌봄의 연계지원과, 더욱 필요한 것은 사회적 출산에 대한 올바른 계도(啓導)이다. 40%가 결혼을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질적 인프라를 통한 국가의 미래존립에 대한 위기감을 인식시키는 결혼의 필요성 교육이 따라야 하고, 학교나 종교생활에서 필수적 사명감으로, 창세기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함이 인간의 출발임을 가르침이 필요하다.
국가의 미래는 결국 나라를 구성하는 국민이 있어야 함은 당연한 사실로서 아름다운 금수강산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고, 다음 세대들의 평안한 삶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저출산에 대한 심각한 사회적 위기를 인식하고, 우리 모두 힘을 모으자. 생명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태어난 아이들을 축복하며, 씩씩하게 튼튼히 자라는 이 땅의 귀한 새싹들이 되도록 함께 힘을 모으고 기도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