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그간 39개 시군구에서 시행하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을 7월부터는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인 가구 증가와 사회관계망의 약화로 심화되는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8월부터 시행된 시범사업을 통해 고독사
위험자 조기 발견, 안부확인 및 생활개선 지원 등 고독사 예방·관리 서비스[(▲ 안부확인, ▲ 생활 개선 지원, ▲ 공동체 공간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 ▲ 사후관리(유품정리, 특수청소)]를
제공해 왔다.
올해 7월부터 신규로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190개
지방자치단체들도 기존 시범사업의 틀을 유지하면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자체 기획조사 등을 통해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하고, 필요한
예방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고독사 위험자 발굴에 활용할 수 있는 ‘고독사 위험
자 판단도구 권고안 ’을 마련해 지자체에 제공한 바 있으며, 앞으로 지자체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속 보완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신규 참여 지자체가 성공적으로 고독사 예방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축이 되어 컨설팅단을 구성해 7~8월
중 지자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