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

내년 10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대를 잡으려면 차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법제처는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의 시동…

행정안전부는 빈집 철거 시, 주택보다 세율이 높은 토지로 과세 됨에 따라 증가하는 세부담을 경감하여 빈집 철거를 지원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빈집은 고령화, 인구감소, 도심 공동화, 지역경제 쇠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0월 6일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한 법안은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올해 3분기까지 결핵환자 신고 건수를 잠정 집계한 결과 전년 같은 기간 대비 0.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5.0%로 증가세가 매우 두드러졌는데, 60대와 80대…

앞으로는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분증을 대체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민관 융합 서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초부터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보안 영역을 활용하여, …

스마트폰으로 식품 포장지에 인쇄된 ‘QR코드’를 찍으면 제품명과 내용량(열량), 업소명, 소비기한(유통기한), 보관방법, 주의사항, 나트륨 함량 비교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

보건복지부는 11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작성한 문서) 참여자 수가 200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정부가 전·월세 계약 시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해 부과내역을 세분화해 표기하도록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한다.　이번 조치는 원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투명화를 통해 부당한 관리…

장애인·노약자들의 대표적 이동수단인 휠체어에 바퀴 움직임을 감지하는 기술을 활용해 ‘휠라테스(휠체어+필라테스)’와 같은 다양한 운동 경험을 제공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최신 기술을 선보이며, …